지자체 역활 중요성 집중제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후 아넝축협 3층 회의실에서 무상교육실현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무상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성무상교육실현운동 본부의 이수형 본부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국회의원 그리고 지난 해 교과부가 주관한 ‘제1회 방과 후 학교 대상 공모전’ 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대덕초교 김주석 교사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총괄론을 발표한 이수형 본부장은 “안성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면서 “교육복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집중적인 역활을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되어 토목건설과 축제 따위에 전념했다면 21세기 지구촌이 하나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교육향상을 위해서는 이제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의 추진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부전자원이 특별히 없는 안성이 미래로 복지로 발전하는 길은 우수 인재육성에 있다” 라면서 “안성을 복지툭별도시로 만들자” 고 제안했다.

 이본부장은 이의 대한으로 안성시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500억 원을 교육복지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면서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교육문제 때문이다” 전제하고 “교육복지 향상만이 어려운 농촌을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총론을 벗어나 각 분야별로 진행됐는데 유아 교육 분야에서 이수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저 출산 국가로전략되고 있다” 라면서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잚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젊은 세대들의 출산기피현상은 과도한 교육비 때문이다” 면서 “안성의 취학 아동수를 5천500명으로 보고 이들의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165억 원 정도로 이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원받는 유아를 제외 한 총 130억 원의 예산이면 유아교육비 전액을 안성시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며 수치를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김주석 교사도 “현재 우야교육비 운영상황을 보면 현제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수준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라고 유아교육 현실을 설명했다.

 공교육 강화문제에서는 교사의 질적 향상과 교장 공모제 등 현안이 집중 토론됐다. 이수형 본 부장은 “안성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유치 및 확보하고 학업의 질을 높여 안성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며 “관내 학교에 수십억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면 모두 혁신학교 수준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방과 후 교육에 대해 청소년 전당의 설치를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본부장은 모든 예체능을 무료료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전당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제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에서 교장의 역활의 중요성을 제시 하면서 학교의 꼴을 만드는것이 교장인데 교장 재임기간이 평균 2년 남짓한 것이 문제다” 면서 “교장이 장·단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열정과 의지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의 역활이 절대 중요하다” 부연 설명했다.

 김주석 교사도 안 의원의 발언에 동감을 표명하며 대덕초교 예를 밝혔다. 김 교사는 “대덕초교는 교장 공모제를 통해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전국이 주목하는 학교로 거듭났다” 면서 “어떤 교장을 선발하느냐가 학교 운영에 결정적 역활을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의 초점인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에서는 방청자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이수형 본부장은 “안성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 피룡한 예산은 60억 원 정도로 이를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라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운동본부가 노력하겠다” 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이 이번에 최종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문제는 교육애 대한 정책의 승리였다고 설명하고 “교육문제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김주석 교사도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차상위계층 확대 무상급식 지원방안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지적하고 “이는 학생들이 받을 상처를 조금도 개의치 않은 발상이다” 라고 비판했다.

 토론을 마치면서 안성의 변화는 교육·복지로부터 시작하자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토록 진지한 자세와 열정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보면서 안성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다” 라고 말했다. 이수형 본부장도 “낙후된 안성을 발전시키는 길은 교육에서 찾아야한다” 전제하고 “안성의 즉각적인 변화와 혁신은 교육복지에 대한 획기작인 예산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면서 “이전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깨고 새롭고 창의작인 발상을 통해 안성을 변화시켜 예날 전국 3대 시장으로 안성의 부와 영화를 되찾기 위해 시민과 지자체가 나설 것” 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