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지방자치혁명이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성대

2010.02.16 10:07

민생 보듬는 지방자치 가야할 길 대안제시

 40대 기수론을 제시하며 안성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이수형 민주당 부대변인의 ‘지방자치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가 6일 오후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성황 속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스승인 한국외국어대학 이인영 부총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을 위시해 정장선 정병구 최재성 안민석 안규백 이찬열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 그리고 이 부대변인을 좋아하는 시민 등이 참석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저자인 이수형 부대변인은 책에서 “지방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은 지방자치를 잘해야 민주주의가 잘 되고 주민들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며 열변을 토한다. “정치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은 하지만 지방자치가 엉망이다”문제점을 제시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되고 그동안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여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파괴되건 말건 주민들이 쫓겨나건 말건 골프장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검은 돈을 받아먹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주민대표가 아니다”면서 “이들은 죽어가는 지방자치가 부활하는데 단 한방울의 땀도 보태지 않은 자들이며 아니 지방자치 부활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이제는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꿀것인지 진지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자각이 필요하며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보다 작지만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치권력으로 주민들 속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가 눈을 돌려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물음을 던지고 “바로 교육복지분야로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적 요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교육복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상 중에서 10%만 교육복지에 투자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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