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도의원, “수요조사 철저히 반복되는 예산 불용 막아야”

2025.06.18 14:35

녹물 없는 수도관 사업 등 반복되는 예산 불용률 지적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수요조사 파악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 편성”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6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언급하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불용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52.6%로 절반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회가 유찰되면서 결국 2회만 열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2022년엔 불용률이 85.4%에 달했고, 회의도 서면으로 단 한 차례 진행됐다”며 “회의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지난해가 52.8%로 가장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3년에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일부 시군이 2024년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시군과 협조 통해 올해 예산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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