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전 의장 아들  양승일씨 안성 빛내

 안성출신으로 높은 인품과 학식을 갖춘 양승일씨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아 본인 가문은 물론 안성을 빛냈다.

 한경대학교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부동산 학문에 정진해 석사학위를 받은 양승일 씨는 더 한층 전문적 배움을 얻고자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 해 6년간 토지 시장의 이론적 검토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이론적 검토를 비롯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개발 문제인식,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인식, 토지시장의 인과 관계 분석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SD모형 개발을 통해 모형 타당성 분석, 정책효과 분석으로 토지허가제도의 정책 분석과 시행에 교과서가 될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가 됐다.

 양승일시는 논문 서론에서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7년도에 제정된 ‘임시행정 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였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만 되고 시행되지는 않아 사실상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후 1978년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성격을 가지는 소위 ‘8∼9조치’라는 대책 속에 포함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재도입되기에 이르렀다”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1985년도에 대덕연구단지를 대상으로처음 시행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정부는 지가 상승이나 토지투기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제기될 때마다 허가구역의 지정을 전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도 말에 완환위기를 겪으면서 토지정책은 새로운 전기에 직면했고 IMF 사태직후 경제전반이 침체되자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 4월에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되었다.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 및 확대했으며 1999년도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충청권행정복합도시 개발 계획 등이 발표됨에 따라 계속 확장이 이루어졌고 2000년도에 들어와 이 규제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9년도 4월에 들어 구역지정지역의 대량해제가 있었고 이와같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 30여년 이상 시행되어 온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이 상징적이다”라면서 그동안 정부의 토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규제, 사례를 분석 지적했다.

 양승일 씨는 이어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소유권의 처분권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의하나다”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토지거래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 계약자유를 규제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의 시행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면서 정부시책의 난맥상과 시장 경제원리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양씨는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원들은 과도한 투자 수요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초래했다는 정책의 비의도적 효과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한으로는 토지거래에 대한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수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토지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과 그 효과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토지정책수단, 시장관리정책, 토지소유규제 대책, 토지사용내용규제, 토지개발 및 공급정책,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의및 허가규역의 지정및 해제 등이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정책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그래서 실패를 반복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가 처음 제기돼 시책 입안자,토지문제학계,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자료와 정책 효과에 귀중한 방향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귀중한 논문으로 박사가 된 양승일씨는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모범적으로 한 양두석 전 의장의 아들로 광덕초교와 안성중, 안법고를 나온 전도가 기대되는 안성의 큰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