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혁TF는 7월 16일(목) 오후 2시,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현장에서 본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감 직선제 시행 8년을 돌아보면서 직선제 시행 이후 드러난 교육 현장의 폐해를 짚어보고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교사, 학부모, 교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1천여 명의 시민이 토론회장을 찾아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2시간여 가량 토론을 경청하였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김회선·신동우·류지영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 그리고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등 국내 교육계 인사들이 안성을 방문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교육감직선제로 인해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이념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문권국 한국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직선교육감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에 대해서‘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교원비율이 52.8%로 긍정적 평가인 20.8%보다 무려 2.5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민의에 따른 교육정책이란 미명 하에 9시 등교제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혼란과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 심화 등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기연 전평택교육장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기초 소양을 섭렵해야 할 시기인데 직선제 이후 학생들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정권 교육공학박사는 민선교육감의 이념 편향적 교육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의 예를 들며 “초‧중등학교 현장의 생활지도와 수업에 있어서 인권만 있고 교육은 없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직 교사로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전무해도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우화진 전 안성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대학교의 서열화가 분명한 현실에서 민선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학습 수요자는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의 이른바‘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안성시민들은 교육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이례적으로 안성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행사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던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처럼 인재양성은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혁신을 시작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 덕분이었다”며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정치편향성과 포퓰리즘 등의 폐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육감 선출제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