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 첫 400조 돌파

2016.12.22 14:48

소득세율 올리고, 누리예산 편성

 국회와 정부가 지난 2일 중앙정부의 누리과정(3~5살 보육지원)예산 부담을 늘리고,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현재 적용되던 38%4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합의,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현 정부가 만 0~5살 보육 및 육아 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해 놓고도 지방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책임을 떠넘겨 그동안 마찰로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수요분의 45%정도인 연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3년간 매년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최순실 예산 교문위에서만 4,000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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