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은 제18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 기해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전제하고 이어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방침을 확정했다.”며 “쌀, 마늘, 인삼 등에서 유지해온 고율 관세를 감축하면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고, 농가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대폭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금 농촌에서는 각종 재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농업 인구와 농지 감소, 농가 양극화와 축산 분뇨 등의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매년 농산물 무역적자 200억 달러인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한국농업의 포기선언과 다름없다.”지적했다.

 신 의장은 “이제 정부는 ‘농업은 공공재’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전체 농업예산의 50% 이상을 공익형 직불제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은 공익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단체에서는 환경파괴와 동물 복지를 철저히 감시해 깨끗한 농촌 환경으로 함께 변화에 동참하고 또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강조했다.

 신 의장은 “그동안 안성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최근 안성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지적하고 “활발한 투자효과를 내려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기반시설 적기 추진과 부담경감이 필수적이며, 시에서는 과잉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민원을 마주하는 실무공직자들은 인‧허가자 위치에서 소극적인 법령해석보다는 꼭 해결하겠다는 긍정마인드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주기 간곡히 바란다.”라면서 의원들에게 “제 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한 회기로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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