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복지는 정치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지향점인 만큼, 어찌 보면 그런 논쟁은 바람직한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측면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논쟁의 불을 지핀 어느 한쪽 정파의 소위 ‘무상복지시리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서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부유층에까지도 무조건 공짜로 해준다는 선심공세를 펴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짜로 아이 밥 먹여주고(무상급식), 공짜로 치료해주고(무상의료), 공짜로 아이 키워준다니(무상보육), 지구상에 이런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소위 무상복지시리즈를 실현하려면 물경 연간 40-5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상이고 공짜라면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지 무어라 딴죽을 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그 엄청난 예산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올 리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좋아 무상복지이지 실상은 ‘세금복지’가 분명한데도,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몇 년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고, 내는 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그 재원이 얼마잖아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나라살림이 너무나 어려운 이 때, 복지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약자와 서민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수많은 도시빈민, 농어민, 중소기업종사자,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이 따뜻한 복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조컨대 이런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의 복지확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에게 씻기 어려운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JamesFreeman Clarke)의 명언입니다.

복지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권 모두가 꼭 상기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는 점차 늘어나야 맞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이 국가와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첫째 나라살림에 잘 맞추어야 하고, 둘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모쪼록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이 중대한 시점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통 큰 정치가 구현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