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이은 특별 지시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며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전담조직은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제도 개혁까지 도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8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며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말했다.

AI시대에 들어서면 산업의 형태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었고 복지 수요는 급증했는데도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로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지사는 이어 “도지사께서 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4대 핵심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이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2027년 본예산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며, 중앙정부·시군·민간에서 할 일과 경기도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재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 도는 기계적인 일괄 삭감 없이 ‘핀셋 조정’으로 민생·안전 사업을 보호하고 사업 방식 혁신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현재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관련 실국에서는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안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AI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세입을 확충한다.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재정도 함께 따라온다는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발굴과 연도 내 추가 확보 가능한 세입 재원 재추계도 실행과제에 포함됐다.

세 번째, 31개 시군, 경기도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해 낡은 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각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도민들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는 모든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도청 및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로서 관행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도록 역량을 결집하도록 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은 주형철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하며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거쳐 8월 말 대응책을 완성하고,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해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정위기 극복 TF」 구성․운영계획(안)

 

□ 추진목적

 

○ 도지사 비상 재정상황 공식 선언(8.5.) 및 지시사항(8.6.)에 따른 후속 조치

 

 

○ 단기 세출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제도개혁까지 재정 정상화 전략 및 실행방안 조속 마련

 

□ TF구성및운영(안)

 

○ 단 장 : 경제부지사

 

-(내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등

 

-(자문) [고려대] 류양훈 교수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최준규 실장,

(자치혁신연구실) 박충훈 박사, 이현우 박사

 

-(협력) 재정혁신TF

경제부지사(단장)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기획조정실장)

∙ TF 과제 관리 및 지원 등

∙ ‘27년본예산 편성전략

∙ 법률검토(법무담당관) 등

 

(자치행정국장)

∙ 추가 세입 확보

∙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

(대변인,홍보기획관)

∙ 도민·언론소통 등

(소통협치관 등)

∙ 의회 소통

∙ 31개 시군 및

타 지자체 협력 등

 

○ 운영기간 : ’26. 8. 10. ~ 8. 31.限

※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 9월 출범하여 추진사항 정기 점검

 

○ 목표과제

 

① ‘27년본예산편성안

 

② 세입·세제개편제도개선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회의(8.10.) 모두말씀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지사 주형철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생사업의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요양도, 아이들 급식도,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돈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각종 기금마저 고갈됐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됩니다.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IT 시대를 넘어 AI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산업의 형태가 바뀌었고,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복지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원의 구조도,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배분도

개발시대의 설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사회와 경제이고, 바뀌지 않은 것은 제도입니다.

그 간극이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제도가 만들어낸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혁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재정위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근본의 문제와 당장의 문제를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 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저는 TF단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넘어설 전략과 실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TF가 추진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입니다.

 

당장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닙니다.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입니다.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입니다.

 

관계 실·국에서는 도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건설적인 안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F는 그다음을 맡습니다. 2027년 예산안입니다.

 

추경이 올해의 급한 곳을 메우는 일이라면,

내년 예산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내년에도 구조적 재정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네 가지를 지켜 주십시오.

 

○ 첫째,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편성해 주십시오.

쓸 수 있는 돈보다 큰 예산서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족을 이듬해로 넘기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 둘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편성되는 관행을 끊겠습니다.

 

○ 셋째, 경기도의 역할에 집중해 주십시오.

국가가 할 일, 시·군이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구분해 주십시오.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자원을 모아야 합니다.

 

부담을 넘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칸막이를 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질 때 협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경기도가 제 역할에 집중하면서 국가와, 시·군과 힘을 합쳐

도민과 도내 기업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재원이 한정될수록 역할은 분명해야 하고,

역할이 분명할수록 협력은 강해집니다.

 

 

○ 넷째, 기계적인 일괄 삭감은 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씩 깎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핀셋 조정'으로 민생과 안전 등 필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작업은 어렵고, 인기 없는 일입니다.

멀쩡한 사업도 멈춰야 하고, 그 결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던 사업을

자원을 가진 여러 주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도가 돈을 나눠 주는 방식에서

도가 판을 만들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 재정 부담은 줄이는,

양쪽 모두를 강화하는 길이 있습니다.

 

도민과 도내 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은

반드시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마련해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AI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제 근본의 문제입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배분표.

이 두 장의 설계도는 모두 개발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생산 구조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 불일치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재설계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대안으로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로 문제를 입증하고, 제도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AI 시대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

그 산업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일,

이제는 지방이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재정은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면 국가의 성장도 함께 멈춥니다.

 

○ 둘째,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재정도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일은 지방이 하고 부담도 지방이 지는 구조로는

어떤 지방정부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 혼자 풀 수 없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제도를 고치는 일에서 도와 시군은 같은 편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해

낡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을 함께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와는 협력의 관계로 임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지방성장과 5극3특 전략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재정 구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예산의 최종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내를 부탁드리려면 근거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설명 없는 긴축은 행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넷째, 공직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위기는 한두 사람이나 특정 부서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정의 주체입니다.

관행적인 낭비 요인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를 넘어설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있거나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제도를

지금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넘기지 맙시다.

 

앞으로 불과 3주입니다.

3주 안에 설계도와 실행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 공무원의 저력을 믿습니다.

IMF, 리먼브라더스, 코로나 사태를 거쳐오며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