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더 많은 도민께 닿아야

2024.12.16 09:53

대상 선정에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고독사 관련 통계 정보 부재 지적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또한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30%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결국,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경기도민께서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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