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들 시정 질문과 집행부 답변①

2011.12.29 16:03

박재균, 이옥남 의원

 안성시 의회의원들은 시정방향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벌였다. 본지는 의원들의 현장감각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사항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박재균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대 이전문제 해결방안은?

 중앙대학교의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가 통폐합되어 운영될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그리고 안성 시민이 불안해하는 캠퍼스 이전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안성에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대학인 마을의 활성화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시청: 중앙대학교는 학문단위 및 행정조직 개편후유사 중복학과를 정리하고 20118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본·분교 통·폐합 승인을 받았다. 변경 승인된 내용을 보면 인문학과 및 경영학과를 서울 캠퍼스로 이전 조정하고 안성캠퍼스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사회과학대학 및 경영경제대학 생명자원공학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되는 내용이다. 나머지 예체능대학 및 기타 대학은 변동사항이 없어 안성캠퍼스의 학생인원은 전년도 수준이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부지가 협소하고 교육장 시설에 비해 학생이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안성캠퍼스 인력을 이동 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안성캠퍼스 이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면 먼저하남캠퍼스 이전은 하남시와 중앙대가 1만 명 규모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교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콜번 부지는 6만여 평으로 1만 명 규모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중앙대에서 5천명 규모로 건립안을 제시했으나 하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중앙대와 하남시 간에 개발 부담금 문제로 협의가 보류된 상태로 현재 하남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도 중단된 상태이다.

 중앙대에서 추진했던 인천 검단 제2지구 추진상황을 보면 인청광역시,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개 사업 시행자가 추진하는 검단 제2지구는 중앙대 병원 및 생명의학주상복합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나 사업시행사측에서 2천억 지원 및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대해 불가를 표명하면서 중앙대에서 요구하는 원형지 공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중앙대 총장을 만나 상생협의회 구성을 제의해 금년 4월부터 상생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중앙대학생과 시민을 위해 중대 정문 옆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있고 내리 사거리에서 안성경찰서간 강변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천안-분당간 도로 건지IC에서중앙대 후문과 연결하는 중앙대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 중에 있다.

 

한미FTA 피해 최소화 방안은?

 미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안성의 농축산업과 농민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시청: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재조업분야의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17천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안성시의 215개의 수출업체가 통상마찰 해소 및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내 대형 TV를 설치해 상가 홍보에 활용하고 구입한 물건을 편리하게 옮길 수 있도록 쇼핑카트를 구입 비치할 계획이다.

 또 안성 5일장을 남사당공연 등 시티투어와 연계하고 토요일에는 상설공연을 실시해 시장과 문화예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및 도와 지속적인 교감을 갖고 우리 농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수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묘 문화 개선사업은?

안성에 형평상 화장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연간 1천여명의 사망자 중 60%정도가 외지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동에 따른 불편과 높은 경비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용인시 화장장의 공동이용 협의추진 사항과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의 공모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시청: 용인시 장례문화센터가 양성면 인근에 건립됨에 따라 난실리와 경계지역으로 직간접 영향권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위원회를 발족해 반대집회를 하는 등 용인시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용인시의 평온의 숲인력 채용시 양성면 주민도 적극 고용하고 화장장 이용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2011년 공모한 결과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1개소가 신청해 최종 선정되어 기초공사 및 묘적부 작성에 대해 현재 용역 중에 있다.

 

금산동R 주변 화장실 및 휴식공간 조성 계획은?

안성장날이면 약 2천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장소에 마땅한 휴식공간및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민불편이 많은 데 대책은?

시청: 현재로서는 공중화장실 및 휴식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명륜청 재정비 사업 추진하라

명륜동에서 인지동까지의 명륜청은 장기간의 퇴적물로 인해 중앙로 침수의 원인이 되고 주거환경을 헤치고 있다.

시청: 명륜동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해 내년부터 512500만원을 들여 총 연장 10km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옥남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외국인 관련상담소·쉼터 설치하라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한 상황을 보면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피해,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2011년도 9월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60만명 중 9%가 미등록 노동자이고 나머지 91%가 전문기술직, 연수취업자 등으로 근로자격을 인정받는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던 시기에 상당수 국내 중소기업체의 빈자리를 메워질 수 있어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을 빌어온 것이 사실이다.

 올 9월말 현재 우리 안성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근로자는 3700명이지만 실제로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그 이상이라고 추측된다.

 음지에서 고통받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지내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황파악과 상담소 및 쉼터를 설치할 용의는?

시청: 현재 안성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외국인 수는 765명이며 이중 기업체 고용외국인 근로자는 870여업체에 3690명에 이르고 있다.

 안성에도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하고 있는 미등록 근로자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도내 31개 시군중 21위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증가할 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검토하겠다.

 

동신아파트 주민들 차량소음에 불편 가중

·남파로는 시청 후문부터 성요셉 병원까지 200612월에 개설 준공되어 출·퇴근 및 우회차량의 주요 통과도로가 되면서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시가지 교통체증은 일부 해소되었지만 차량 소음으로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데 방음벽 연장설치를 할 용의는?

시청: 남파로는 2007년 도로개통 이후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 인접한 동신아파트 특히 103동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14일 동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담회를 비롯해 다수 민원으로 방음벽 연장설치에 대해 건의되어 소음방지 대책으로 103동 주변을 도시숲가꾸기 사업으로 방음림 수목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방음벽 연장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방음벽 설치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현수동 일원 눈썰매장 개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안성시체육회에서 옥천교 건너 현수동 일원 농경지 6300에 야외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을 개장 운영했다.

 비록 논에 물을 가두어 설치한 열악한 시설이지만 스케이트와 썰매타기 체험기회로 물론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추억의 전통놀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찾아주어 겨울철 레저를 즐겼다.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겨울철 스케이트장 확대·운영할 계획은?

시청: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 초 현수동 및 공도읍 소재지 일원에 야외 썰매장을 개정 운영해서 현수동 25천명, 공도읍 35천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 및 청소년 등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올 겨울철에는 시장 포괄 사업에도 안성시 가현동과 공도읍에 2개소 썰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성천에 가로등 설치하라

 경기도에서 2008년부터 내년까지 가현동 백성교에서 보개면 양복리 일원까지 안성천 3.1km 구간을 자연형개수 사업으로 하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성천에 가로등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라

시청: 안성천 자연행 하천갯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사업실시 총사업비 157억원을 들여 가현동 백성교에서 보개면 내방리까지 약 3.1km를 내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인 미준공된 사업장으로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 설치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운동기구는 산업준공이후 수를 고려해 종합적인 설치 계획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

 

음식 특화거리 우수평가

 안성마춤 먹거리타운 위생적인 음식을 위해 선도적 역할

경기도에서 도내 9개 시군의 윈스푸드 및 3() 3() 음식특화거리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성시 당왕동 일대의 안성맞춤 먹거리타운이 우수 거리로 선정됐다. 33친이란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안하기, 트랜스지방 사용안하기와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해당지역 음식점들의 33자율실천 이행 여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실태 및 영업자 참여도,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안성맞춤 먹거리타운 음식특화거리내 영업자들로 구성된 맛길 번영회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식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해 이번 평가에서 우수거리를 인정받고 부상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도 지원받았다.

 김만형 안성맞춤 먹거리타운(맛길) 번영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인 음식 제공의 먹거리타운 조성과 맛길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성맞춤 먹거리타운은 2011년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선정된 이후 모든 업소가 남은 음식 싸주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안하기 등을 적극 실천해 안성시 음식문화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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