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피해소송불사·설명회 결론없이 무산

 안성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규모를 갑자기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 안성시와 협약한 내용과 지구 지정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보상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H경기지역본부는 31일 오전 10시 안성시민회관에서 조성필 본부장과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 규모조정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LH는 이날 안성뉴타운 용역보고를 통해 입지 교통환경 현상를 비롯해 주택 수요방법, 수급, 중앙대이전, 인구대비 현주택보급률, 뉴타운 잠재 수요 감소 등을 제시하며 개발규모를 당초 120만평에서 6분지 1인 24만평 규모로 개발 면적 축소 등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자료(팸플렛)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주민설명회는 전면 무효다”고 주장한 뒤 “주민들이 납득한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위치의 책임자를 불러 달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특히 주민들은 “안성뉴타운 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주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시청과 LH가 주민들에게 사기 친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LH가 주민들의 피해상황이 어떤지 또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보상계획도 없이 무려 5년여 동안 지지부진 끌고온 LH의 무성의와 무계획을 믿지 못한다”면서 “안성시와 LH의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LH가 5년여 전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다”라고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이제는 여건상 어렵다며 개발면적 축소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염라 대왕처럼 주민과 지역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있는 형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지구지정으로 그동안 본 주민들의 피해와 지구지정 제외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LH측의 계획대로 개발 면적이 대폭 축소될 경우 연접지역은 추가 개발 압력에 밀려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개발제한 등의 지정이 우려된다”라면서 “LH가 5년이면 지구지정을 새로해야 하는 법규정에 쫓겨 면적 축소 등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LH관계자는 “우선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애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지구지정 후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진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다 제외 지역에 대한 법적인 보상규정도 없이 답변이 어렵다”라고 회피성 말을하고 “축소된 면적은 인·허가 일정 지장물조사 등을 조속히 마친 뒤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지난 5년간 개발행위 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전혀 못한채 생활해 왔고 일부 주민들은 지구내 소유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지역 토지매입에 따른 이자부담 등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다수주민들은 LH의 사업계획축소 움직임에 집단 소송으로 맞서 제동을 걸겠다는 절규도 서슴치 않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