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1호 법안 ‘양육비 대지급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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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가 나서 대지급한 뒤 회수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기본소득 시대 열자’ 경제정책 제기 국민들 크게 환영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이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소득양극화 타개를 위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제시해 국민적 환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홍걸,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재호, 박정, 송갑석,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수진, 임종성, 임호선, 조오섭, 진성준,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또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 발전시키고, 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율 또한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복지제도는 많은 부분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계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취업자만으로 한정적이고,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해 계급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제 또한 대상자의 소득이 늘면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데 맹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소득 또한 특정 연령, 특정 집단부터, 또 낮은 금액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가 주관하는 ‘기본소득 시대를 열자’ 특강에도 참석,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바람직한 자세는 기본소득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을 서둘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해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한다”면서,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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