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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인터뷰/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코로나19로 국민모두가 힘들 때 한의학 치료를 통한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한의사회 의료진들의 수고로움과 노력이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윤성찬 회장과 곽순천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4,500여 명의 회원들이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옹호 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치료비 지원 등 한의약 치료를 통해 건강과 새 생명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협회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 한의약 홍보 및 닥톡-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서비스, 유튜브 광고, 한의약 홍보를 위한 UCC 공모전 등 한의약의 탁월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를 겸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942년 창립, 경기도의생회를 기원으로 79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 내 한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다음은 지난 2018년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해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성찬 회장과의 신년 특별인터뷰가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주관, 코로나19관계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우수언론사 협의체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뷰티풀 지구촌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사회 공익적 가치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윤성찬 회장과의 일문일답 ▶2020년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임원 분들의 쉼 없는 달림 속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한의사회 4,500여 명의 회원님들께 인사 한 말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는 전 세계가 재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 속에서 맞은 새해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난 한해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하고, 또 힘들게 견뎌낸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성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약 80년의 역사를 갖고 계신 경기도한의사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한의사회는 1942년 창립된 경기도의생회를 기원으로 79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 내 4,500 한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한의사회 산하에는 도내 31개 시·군 분회와 2개 한의과대학분회(가천대, 동국대) 등 총 33개 분회가 설립되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별로는 한방병원 89개, 한의원 3,198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는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옹호 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장으로 저 윤성찬, 그리고 수석부회장으로 곽순천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약 30명의 상임이사회와 약 60명의 전체이사회 임원들이 집행부를 이루어, 회원들에게 부여받은 회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한의사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1일 윤성찬 회장님의 취임 후 펼치셨던 중점사업에 대해 한 말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난임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치료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들을 치료해드리는 사업입니다. 4년 동안 많은 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소중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경기도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34억 원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난임부부들을 한의약으로 치료해 왔으며, 난임 치료에 한의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통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 협회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여 한의약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일하였습니다. 닥톡-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서비스, 방송인 이홍렬님의 자동차보험 라디오광고와 유튜브 홍보, 개그맨 정성호님의 유튜브 광고, 한의약홍보를 위한 UCC공모전 등 한의약의 탁월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낡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기도한의사회 회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사무처를 젊은 사무처로 혁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과 건물의 안전도, 그리고 협회의 자산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한의약 육성조례’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을 위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통해 경기도 한의약 정책과 설립의 근거를 마련, 도의회와 공청회를 통해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키웠습니다. 한의약 육성법에 명시된 ‘지자체 한의약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수립 및 시행도 곧 실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한의사회 불법의료대책위를 확대 개편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원여러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 자문 노무사, 자문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이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고충을 상담해 드리고 해결해 왔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함께 일해 준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과 사무처 노력의 결과입니다. ▶윤성찬 회장님 취임 이후, 경기도한의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경기도한의사회는 그 전부터 사회공헌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매년 경기도 해외의료봉사단 참여는 물론이고,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 경기도 노숙인을 위한 의료봉사 등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협회 소속의 개인 신분으로도 각 지역에서 선한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회가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협회 내에 ‘사회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좀 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한의사회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의 사회공헌 협약식, 경기도한의사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콘서트 개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경기도한의사회 나눔골프대회 개최, 경기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알러지질환 치료비 지원, 경동원·한사랑 장애 영아원 등 시설지원,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교한의사주치의 업무협약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발굴하고 참여했습니다. 협회의 많은 사업들 중 매우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한의사로서 건강한 삶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제 임기 중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재난 속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지사 및 담당 공직자들에게 한의사들에게 부여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열심히 설파하여 노력한 결과, 경기도 내 한시적 역학조사관의 80%를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명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직한의사들은 검체채취를 비롯한 선별진료업무에 투입되어 감염병 진단 및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퇴치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한의사 세 분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의료지원단의 홈케어시스템 상담의로 근무하는 등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한의사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경험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에 신경을 쓰면서, 개개인의 면역을 높이는 생활방식이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의 건강은 면역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다면, 바이러스의 침범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정상화하는 데는 과로하지 않는 생활습관과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절기에 따른 한약 복용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윤성찬 회장님의 삶의 철학은 저는 한의사협회 회무를 분회 임원부터 시작하여 약 2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인으로서의 삶이 늘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으로서 봉사하는 동안에 철칙으로 마음에 새기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公)과 사(私)는 철저히 분별하자. 대부분 공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공사분별을 명확히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공적인 일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적인 감정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양보하며 조정할 수 있는데, 감정을 상하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겹칠 때는 무조건 공적인 일을 우선시 했습니다. 그것이 회무를 위임해준 주권자인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과 가족들에게 소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이해심과 배려심으로 곁에서 응원해 주는 것이 가장 미안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인의 생활을 마치면 두 배, 세 배 노력해서 갚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맡은 바 책임(責任)을 다하자. 제가 이렇게 공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려서 아버지께 교육받은 책임 의식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일을 하는 동안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게 평생 동안 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가 지향하는 도민을 위한 비전이 있으시다면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과 2019년 제정된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민들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 척추건강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약 치료사업, 갱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지원 사업, 퇴행성 관절염 한의치료사업, 중풍 예방 사업, 어르신 치매 예방사업 등 정말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약 정책관실(정책국)’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경기도에도 ‘한의약 정책과’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매년 시행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 저는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써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프로필 <학력>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BK21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한의학박사 <경력> 현)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수원 윤 한의원 원장,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수원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 (사)어린이재단 경기후원회 부회장 (사)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자문교수 수원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위원 대한한의학회 한의자연요법학회 회원 경인일보 건강칼럼 기고 및 게재 전) 대한한의사협회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 한의사 제47회·제48회·제49회·제50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役) 수원시 제11대 정조대왕 및 수원시 홍보대사 수원 중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수원시 재향군인회 이사 한국경제신문 ‘한방불임봉사단’ 단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 인터뷰-현대의료기기 한의사사용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경찰청·수원세무서·수원화성박물관 등 한의약 건강강좌 경기일보·주간조선 한의학 칼럼 기고 및 게재 코로나바이러스19 한의진료전화상담센터 진료한의사 위촉 <수상내역> 모범 납세자 표창-중부지방국세청장(2005.03) 경기도 한의사회장 표창(2008.02) 대한한의사협회 우수분회장 표창(2011.11) 지역사회 발전 유공 표창-경기도지사(2013.02) 수원시장 감사패 수상-수원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기여(2013.12)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2014.02) 여성가족부장관 감사패 수상-청소년 건강증진 및 흡연예방 기여 감사패(2014.03) 수원시장 감사패 수상-수원시 전통문화 발전 및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기여(2014.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2016.0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7.03), 2017년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수상(2017.11) 결연후원 유공 표창-경기도지사(2019.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수상(2020.07) 대한한의사협회 공로 표창장-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참여(2020.12)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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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2021년 신년 인터뷰

32년 만의 통과 ‘대환영’,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위해 초심 다질 것 ‘코로나19 선제대응’ 1년의 경험 바탕으로 도민 지원방안 강구 ‘광교시대’ 개막 알리는 첫 의장…불편 없는 의정활동 ‘심혈’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할 것” 1,370만 도민의 소리에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2020년 한해였지만,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소명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낸 성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해 보다 빛이 났다. 지난 한 해를 신축년의 자양분으로 2021년은 경기도의회의 새 도전, 전국지방의회에 모범답안제시,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초심을 지키며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좌표를 제시한 장현국 의장. 다음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2020년에 대한 소회 및 2021년도 계획과 다짐에 대해 들어봤다. ■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는데, 2020년에 대한 평가는? □어려움 딛고 나아간 한 해, 신축년(辛丑年)의 ‘새로운 지표’ 될 것 경기도의회의 2020년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된 시기였습니다. 이에 도민이 피부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의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2020년 의회는 그간 ‘해왔던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로 역할을 한정짓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극한 상황 속에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의 활동에는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 소명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 간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는? □ 경기도의회의 ‘새 도전’, 전국 지방의회에 ‘모범답안’ 제시 의회의 기본은 ‘경청’과 ‘소통’입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구성한 기구입니다.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제도적 근거 없이 시행할 수 없었기에 각각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기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되어 있는 기구로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부분원은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기도의회 사상 전례 없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20.12.18 의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방침이며,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20.11.12 착수)으로,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비롯해 이전 시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세부연구를 진행하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책협의회 재구성 및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책능력 평가 강화, 의회의 정체성 증명! “여당 출신 도지사와 도교육감 체제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후반기 의회가 들어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후반기 의회 들어 이 같은 걱정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 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공고히 수립해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 청문 대상이 당초 12개에서 15개(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로 증가했으며,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및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과 협치 강화라는 정책협의회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됐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의장으로서 의견은? □ 32년 만의 통과 ‘대환영’,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위해 초심 다질 것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 이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0대 들어 최근까지 2년 여 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전 의원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체 결의대회를 실시(`20.10.22)하며 전국 광역의회에 자치분권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20.10.12)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진취적으로 활동해 왔기에 감회가 더욱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법안이 연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합니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며, TF에서 도출된 안을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적재적소 직원배치로 의정지원 조직 ‘체계화’ 기대, 채용관련 기준마련 등 후속조치 해나가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로 뽑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실인사’, ‘부정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과 승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명확한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어, 2021년에는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안 개정으로 확보된 인사운영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하고, 주민 복리증진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치분권 시대’ 성공적 개막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수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 초래합니다. 지방의회가 상위법령의 제한,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실현은 불가합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 ‘코로나19 선제대응’ 1년의 경험 바탕으로 도민 지원방안 강구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도민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정상적 의정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경기도의회는 12월 18일 종료된 제348회 정례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당초 설계된 의사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연초 구성(`20.1.30)하고, 현재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 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 마련했습니다. 2021년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1년을 맞아 의원별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계획은? □ ‘광교시대’ 개막 알리는 첫 의장…불편 없는 의정활동 ‘심혈’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입니다. 의회사무처는 ‘건립협의 및 이전추진 TF’ 구성해 의정활동 및 설비시스템 점검 등 입주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무시설을 빠짐없이 준비해 청사이전과 동시에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장중심의회 강화·정책공약 완성…‘내실강화’ 최선 외형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소통 등 도민과의 교류가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의장이 민생 및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반년 간 코로나19 방역관련 기관, 수해현장,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두루 방문하는 한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과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총 4,194건의 정책공약을 집대성했다면, 후반기 의회는 정책공약에 예산을 담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긴급 추진돼야 할 주요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 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의장, 어떤 도의회로 평가되고 싶은지? □ 가장 힘든 시기, 지방의회 ‘본질’ 지키며 이겨낸 ‘디딤돌 의장’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회차원의 대응기구 운영, 집행부 소통 강화, 자체 방역체계 확립, 관련 조례 마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자치분권 실현’, ‘북부분원 추진’과 같은 의회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 데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던 약속은 지금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시작되고, 북부분원이 개원함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남·북부 도민 모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앞으로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1년 흰 소의 해인데 마침 경기도의회 마스코트가 소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소원이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의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매진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줄임말로 듬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경기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의회 고유의 황소 캐릭터가 흰 소의 해를 맞이하게 돼 뜻깊고,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새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 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새해를 맞아 2021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하루를 지내는 일 조차 버거운 도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피상적 정책으로는 일상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더욱 많이 보고, 계속해서 들으며 도민의 경험과 바람에 기초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소원이’라는 이름처럼,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더불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정뉴스
2021년 안성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면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소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풍요롭고 여유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역대급 집중호우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과 혼돈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는 그 위세가 꺾일 줄 모른 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성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방역관리시스템으로 최저수준의 확진자수를 유지하는 등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세진 전염력을 가진 변종 코로나 확산, 무증상 확진자에 의한 전파 증가와 전파 경로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12월부터 지역사회내 n차 감염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숙사와 소규모 사업장,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한 곳에서 발생되어 12월 한달 동안 39명, 1월 들어 이틀 동안 9명이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성시는 입소시설내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중앙질병관리본부, 경기도와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확산과 유질환 확진자 치료시설 부족으로 신속하게 확진자와 접촉자가 분리되지 못함에 따라 입소시설내 확산 속도를 감소시키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도 커지고,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 안내 및 점검 등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행정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주내내 1일 1천명내외의 확진자 발생 추세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상황과 맞물려 쉽게 늦춰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2월부터 시작 예정인 백신접종 전까지 3차유행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와 사적모임제한으로 힘드시겠지만 시민여러분 꼭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업무를 여는 첫 날,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안성 혁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정 원칙 아래 기본과 기초에 더욱 충실한 시정운영으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은 민선7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근거리에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컬”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신축년 새해, 안성시는 생활권 단위에서 시민 여러분의 생활도 살피고, 일자리도 만드는 “로컬뉴딜”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비롯한 시민의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길에 시정의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국내외 위협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건설을 힘차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선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 분야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대면적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지역사회’가 생활방역이자 생활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근거리에 안전한 휴식공간 마련, 로컬 공공의료체계 구축, 마을 돌봄망 등 사람과 마을 중심의 로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컬뉴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에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이 튼튼하게 뿌리내려 양질의 지역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1,000개를 신규 발굴, 총 2,750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범마을 4개소에 마을 공동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소속감 고취와 노년기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문화와 이벤트가 있는 전통시장 운영을 통해 자생을 유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420억 원의 지역화폐 확대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1,000여개 업체의 경기도 공공배달앱 참여 등 다양한 지원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올해에는 양성면 추곡리에 약 23만평 규모의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착공 예정이고,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편입을 통한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양면 구례리에 대규모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을 위해 약 18만평 규모의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나머지 80만평의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반도체 산업 배후 도시로서의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보급·확산과 ‘스마트 도시’ 조성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둘째, 미래농업 육성을 통해 안성의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에서 농업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풍요로운 안성의 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관련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여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와 농업기술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 조례 제정 즉시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안성시 기본소득 지원조례 입법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를 위해 올해 관내 저수지 10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46개소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수절약과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성에서 농업을 배우고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우선지원, 청년 희망 씨앗 프로젝트 사업,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 후계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담아 안성맞춤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로당 469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공공급식 실시와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먹거리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브랜드와 지역별 특화 서브브랜드 간 연계화를 통해 유통다변화를 모색하여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우리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물류비, 해외시장 판촉행사 지원 등으로 해외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과 농업인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유도와 농업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겠으며, 미래 안성 농업을 견인할 새소득 작목발굴과 과수 신기술 보급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시의 미래창조 주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안성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자녀 이상에서 첫째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부모가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등을 동부권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고위험임신부로 확대하겠습니다. 시내지역과 죽산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올 10월에 개장하여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통해 자녀들이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젊어지는 안성을 위해 교육정책의 혁신과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생중심의 배움 학습 지원과 미래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범교육혁신위원회는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과 전략 제안 등 교육정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계언어센터를 설립 운영해 다양한 세계의 문화역량을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의 언어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안성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증축과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설계용역 완료 후 2022년 2월 착공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을 올해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을 비롯해 출산장려 정책,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예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겠으며,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단위로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을 지원하도록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공도 시민청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총 10개소에 도시가스 공급관 16㎞를 매설, 약 44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현재 76%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 배관망이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지원해 에너지 복지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변화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로운 관광수요에 걸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천변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예술 창작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충과 유료 공연 시민할인율 확대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으며, 안성맞춤 아트홀의 실용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호수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호수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호수관광 자원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국립공원 탐방로 수준의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안성은 매력적인 관광 도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안성 도기동 산성, 봉업사지, 죽주산성 등 역사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의 또 하나의 자랑이고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은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아끼고 보존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봄철에 국한되었던 황사가, 이제는 미세먼지가 되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화사업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과 축산냄새 저감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축산 냄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에서 돼지사육이 75% 집중된 동부권역에 41억여 원을 투입해 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악취개선을 통해 동부권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뉴딜정책 방향과 연계한 디지털, 그린을 중심으로 한 안성형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성시만의 특화된 5개 분야 41개 중점사업들을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안성형 그린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 센터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복합 재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구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한 수해복구가 현재 약 60% 마무리 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 수도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40억원을 투입해 총 51개소의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수돗물 전과정에 대한 수량‧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과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하겠으며,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과 하천정비사업,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도시 정주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쇠퇴된 원도심의 시민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기능회복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과 함께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면지역 노선확대, 서비스 개선 등 시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교통권 보장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사통팔달의 요충지인 안성의 지리적 이점을 이어가겠습니다. 안성시 균형발전의 필수불가결 요소인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사업과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사업, 그리고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38국도 우회도로 건설, 북부지역 4개 고속화도로 연결, 23번 국지도 정체구간 개선으로 지역간 이동거리와 시간단축을 통해 지·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상가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서안성 체육센터를 비롯해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실내수영장 건립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12개소의 사용료를 80%로 대폭 감면하고, 51개 클럽 약 2,000여명의 동호인이 사용하는 학교 체육시설의 대관료도 전액 지원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자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사회와 시민참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해 “공무원은 서류에 ‘참여’라고 쓰고 주민들은 ‘동원’이라고 읽는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의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권한이 없는 참여를 동원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읍면동중심의 생활 단위에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권, 동네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행의 권한, 그에 걸맞는 능력에서 우리가 당면한 재난사회, 기후위기 시대의 지역이 살아가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 파트너십의 협치가 시정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농업인회의소 등 주민자치활동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현안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숙의민주주의 중심의 지역주민 참여와 다양한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을 시작으로 시민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원 확대를 위한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는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이웃이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마을에서 회복된 지역공동체는 안성의 복지 생태계, 경제 생태계 회복,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에 추진되고 있는 안성맞춤형 농촌복합생활 거점마을이 그 시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시민공유 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 공간인 공도 시민청 건립에 박차를 가해 올해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기존 건물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 새해에 추진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000여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과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등으로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민선7기가 본격 가동하는 2021년의 출발점에 선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는 종전에 하지 않은 많은 것을 주문하고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시도하겠으며 또, 반드시 이루기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안성의 미래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은 가슴속의 열정에서 싹트는 것이며, 미래는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는 말처럼 안성을 과거의 안성보다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펭귄 무리가 사냥을 하러 바다에 나갈 때 처음엔 바다 속의 포식자를 두려워해 다 주저합니다. 그러다 용감한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면 다 뛰어드는데, 맨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와 과정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고, 용기 있고, 꿈이 있는 사람만이 차가운 바닷물에 맨 먼저 뛰어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정치·경제적 현실과 여러 지표들은 올 한해의 시정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그치지만 모두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안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부진 각오로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안성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안성의 중심에 시민이 있고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전 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풍요로운 안성”을 만드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19만 안성시민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축년(辛丑年) 1월 4일 안성시장 김 보 라
지역
2021년 안성시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萬事亨通)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 등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재해재난으로 유난히 힘겹고, 그 여파는 올해에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꺼운 얼음 밑의 차가운 땅에도 봄을 준비하는 씨앗이 있듯이 우리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신축년은 흰 소의 해로 예부터 소의 해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해라고 일컬어 졌습니다. 아무쪼록 근면성실의 도시인 안성시가 더욱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이에 안성시의회에서도 새해를 맞아 더욱 도약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는 지방의회를 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2월, 32년 만에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여 주민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립된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시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안성시의회 또한 변화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재정립하여 안성시의 정책들이 시민의 권익 확대와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열린 의회의 자세로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는 독일철학자 헤겔의 말처럼 제7대 안성시의회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열린 의회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 현안 해결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시는 새로운 도약을 앞에 두고 수도권 규제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국가철도망 구축 등 주요 인프라 정비사업, 지역 경제의 동력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에 따른 불협화음 해결 등 적지 않은 현안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고, 불합리한 장애물들이 제거되도록 지방의회 역할인 합리적인 비판 및 견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어 분산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안성군의회의 개원 이래 현재 제7대 안성시의회까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분권시대와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하고자 의회제도 정비와 함께 의원 개개인 역량제고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물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전반에 걸친 연구 활동으로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을 갖춘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는 늘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대변자이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새해에도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과 진흙이 묻지 않는 연꽃같이 오로지 안성시민의 행복만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아침에 안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경기도의회 소식
2021년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1,370만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유난히도 재난과 재해가 많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해를 넘겨 경기도를 휩쓸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유례없이 이어진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감염병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량과 힘이 빛났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감염병 확산 속에서 보여준 절제와 질서, 배려의 정신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자연 재해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설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이렇듯 성숙한 시민의 힘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위기 속에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한편 의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 바쁘게 뛰었습니다.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도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사태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대면의 일상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허락하는 한 최소의 규모로라도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신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자치분권의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은 위기 속에서 이뤄낸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했습니다. 2021년을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신(新) 원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광교신청사로의 이전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세밀한 준비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성공적인 광교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1년,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자치분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70만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경기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신축년 새해,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 소식
2021년 경기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2월 무렵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위기에도 우리는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戰後) 재건(再建)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매서운 겨울 추위 끝에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지금 겪는 위기는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금세 무너지는 것처럼 격차와 불균형에 따른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만연한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9조 2항)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미래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변함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공정함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지 사각지대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는 법입니다. 복지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추는 햇살이자 저성장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면접수당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역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북‧동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사이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습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보건의료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응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내겠습니다.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공간이자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신 경기 동부 지역에 관한 보상과 배려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한 건 사실이지만 광범위한 중첩 규제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정은 새해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굳게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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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1.0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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