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
장재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0일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