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는 누구나 돌봄의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보건, 복지, 요양, 주거 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돌봄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47개소(예산지원형 12개소 + 기술지원형 35개소)에서 하반기 131개소(기술지원형 84개소 추가)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통합돌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다.

 이 가운데, 안성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가고 있다. (2025.1. 기준, 안성시) 안성시 인구 195,478명 중 고령인구가 41,994명(약 21.5%)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안성시는 돌봄의 수요가 많고 복잡하다. 그만큼 이 시범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하고 실증하는 중요한 기회다.

 안성시는 ‘통합안내창구’ 운영, 통합사례관리 강화, 방문형 돌봄 확대, 민관 협력체계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결하고 있으며, 복잡한 삶의 문제를 단일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돌봄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재정, 중복 없는 서비스 설계, 민·관 협업 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돌봄문화의 형성이 그것이다. 특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진화되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은 제도의 틀 안에서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된다. 그러나 그 성공은 법의 조문이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지역이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성시의 시범사업 경험은 향후 전국 시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안성에서 시작된 돌봄의 전환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확산되어, “돌봄이 일상이 되고, 삶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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