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평가제 시행을 보며

유길상 경기도안성교육청 교육장

 한국 이름 이양희. 1969년생. 미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코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3년간 흑인 빈민 밀집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새 교사 프로젝트’를 결성하여 미국 20개 주 각 급 학교에 1만여 명의 교사를 공급해 오다가 2007년 6월 아드리안 펜티 시장에 의해 교육감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미국 워싱턴 DC의 공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셸 리 교육감을 말함이다. 한국에서 리 교육감은 이미 유명 인사다. 그는 교육감에 취임하자 성적이 나쁜 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수백 명을 해직했다. 그에게 ‘빗자루를 든 마녀’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니게 된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교육 개혁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교육개혁 전도사’라고 부른다. 교직원 노조가 크게 반발했지만 리 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밀어 붙인 결과 워싱턴 DC 초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읽기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인종 간 차이도 줄었다.

 한편 대선 후보 시절에 리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적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2월 1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성적이 나쁜 공립학교에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래도 안 되면 학교의 문을 닫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 ‘교육이야말로 미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라는 리 교육감의 말과 같이 한국에서도 교육은 이미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장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학교 경영 평가, 학력 증진 성과, 학부모 만족도, 학교장 활동 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교장은 연수, 보상 등으로 우대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중임 배제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장이 평교사로 자리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임 배제 조치는 사실상의 강등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학교장 평가제는 서울시교육청 뿐 아니라 부산, 충북, 경북, 대구, 경남도교육청도 실시할 예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다.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현 정부의 분야별 국정 만족도 조사(전국 성인 남녀 2,000명 대상)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 가장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자율과 경쟁으로 수월성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교육’이라는 복병을 만나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요구 및 수준에 따라서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개별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때 ‘사교육’은 줄어들고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에서 학교장의 책임 경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학교장 평가제는 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함과 같이 이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장 평가제가 공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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