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행동이 따로 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서울 초집중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위 ‘메가 서울’이라고 부르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수도권 선거 대책’으로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 역행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인 건 둘째치더라도, ‘서울 초집중 정책’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담론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마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라며 ‘서울 초집중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가균형발전에 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산업화 시기에는 서울 초집중 정책이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소멸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대한민국은 반드시 체질을 개선해야만 한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에 공언한 것처럼 ‘교육’과 ‘의료’를 양대 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도 격차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사람도 모이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면 비수도권 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소멸을 막는 실마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메가 서울’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무시하고 ‘교육’과 ‘의료’ 분야의 서울 초집중을 주장하는 ‘메가 서울’식 나쁜 정치 역시 멈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과 서울 초집중을 이야기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국가균형발전 대신 ‘국가소멸발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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