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민생으로 나아가자!

통합과 민생으로 나아가자!

안상정

 

 마침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적지 않은 산고 끝에 탄생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기록을 무더기로 양산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독신 대통령, 아버지에 이은 부녀 대통령, 이공계 출신의 대통령이 바로 그것 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기록들 보다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 대통령 이라는 점 입니다.

 첫째 ‘통합’ 입니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더욱 깊게 패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무려 40여 년 만에 과반수 득표로 당선 됐다고는 하지만 역시 과반수에 육박하는 반대 여론까지 포용하고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갈등이 악화되면 되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공약한대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압축성장이 빚은 구조적 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 입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정치의 본령 자체가 민생을 돌보고 민생을 보장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은 민생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차기 정권마저 그럴 수는 없습 니다. 지금은 도탄지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민생이 위기상황입니다. 2008년 터진 금융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냈다고는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다해야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통합을 이뤄내고 민생을 안정시켜야만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형편에 어떻게 앞날을 예측하고 선도할 수 있겠습 니까? 박근혜 차기 대통령 의 지도력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이아닙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박근혜 집권 시대가 국운융성의 일대 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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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 정치의 도구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한 안성시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소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중대·명백한 하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 센터의 지부장이었던 인물이 바로 정토근 전 안성시의회 부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이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행정으로 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미 2018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을 소급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단체의 소명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처분을 반복했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준엄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그동안 안성시 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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