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과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지난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의 현안과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의정기능 강화방안 관련 등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 사업인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그동안 중앙 정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원인이 있는데도 정부는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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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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