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도의원, 학생 의회체험 지원 근거 마련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학교 학생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순희 의원은 “국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의 자치권은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운영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종전의‘청소년의회교실’이 초․중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학생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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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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