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종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 더불어민주당, 광명2)는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 했다.

 금번 결산심의에서 경기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상 최대로 발생한 이유와 저금리로 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성기금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석면교실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이번 2기 예결특위는 전년도 7월 1일 구성된 이후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 7회, 2016년 본예산 심의 1회를 하여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대운 위원장은 “제2기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준예산 처리를 하여야만 했던 사정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면서, “누리과정예산 문제와 경기도지사가 부동의한 예산을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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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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