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난교부세 20억 확보

안성시젹농업 발전위해 곡 성사시킬 터

 김학용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에는 일반 교부세와 재난 교부세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원받은 일반교부세 10억원 중 7억원은 대림동산 인조구장 조성비로 2억원은 비봉산 등산로 정비로 나머지 1억원은 안법고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비로 투입되었다. 또 재난교부세 10억원 중 일부를 작년에 금광면 교량보수비로 사용했고 올해는 양지지구 개보수 5억, 신계리 노후교량 교체 보수비로 지원했다” 면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으로 안성지역과 농촌발전을 위해 모두 반영은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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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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