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연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12호 공약으로 안성의 고질적인 규제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시장 직속 ‘안성형 규제 샌드박스 TF팀’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안성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제한과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과 투자가 외면하는 도시가 됐다”며 “이제는 규제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풀어내는 실행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안성형 규제 샌드박스 TF팀’ 은 시장이 직접 지휘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기존의 부서 간 협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규제 대응을 목표로 한다.

 TF팀은 △규제 발굴 △샌드박스 추진 △중앙정부 협력 등 3대 기능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규제 발굴팀’은 기업과 시민이 겪는 각종 규제를 상시 접수하고, 정리한다. ‘샌드박스 추진팀’은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실증사업 형태로 추진하며,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다. ‘중앙협력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과 직접 협의 채널을 구축해 규제 승인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김 후보는 특히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선허용·후보완’ 방식으로 행정의 속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기업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도록 TF팀이 원스톱으로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해결에 책임을 지는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지연되는 행정을 없애겠다”며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TF팀은 개발 제한, 산업단지 입지, 농지·환경 중첩 규제 등 핵심 분야를 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 후보는 “규제샌드박스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정책”이라며 “안성을 기업이 찾아오는 규제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풀어야 지역이 살고,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성 출신으로 안성 보개농협 3선 조합장을 역임했고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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