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평택시, 용인시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오랜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도의원이 공론화를 통한 경기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보라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친 뒤,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안성시민들은 지난 11월 24일부터 도청 앞 삭발․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경기도의 상생협력 방안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갈등조정자로서 경기도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가치의 문제,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밀실협상은 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면서, “민간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3개 시의 갈등조정에 본격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도와 3개 시는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같은 해 12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협약(MOU)을 맺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은 사실상 용역결과를 내놓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핵심적인 제안 내용은 송탄취수장의 경우, 1순위 변경, 2순위 존치, 3순위 해제였고, 유천취수장은 1순위 변경, 2순위 해제, 3순위 존치였다. ‘변경’은 대체수원 확보방안으로 강변여과수를 개발․적용하는 것으로, 취수장보다 규제지역이 좁아 다소 규제 완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 제시는 용역결과와 상충될 뿐더러, 연구기관이 세운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2% 내외로 크지 않다는 게 연구결과이며, 이는 현 상태에서도 유천취수장 인근 수질이 식수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연구기관은 ▲취수원의 안정성(수량과 수질)과 ▲지역발전(갈등해소, 균형발전, 유역 내 총 편익)을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나 이 역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즉 ‘고심 끝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연구자의 표현처럼 1~3순위의 대안 제시는 기본원칙이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비론적 절충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호 수질개선 추진단’을 구성, ‘목표 수질에 도달하면 규제 개선에 합의하고 실행하자’는 ‘선(先) 수질개선 후(後) 규제해소’라는 제안 역시 이번 연구결과와는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요구하는 1등급 수준의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제 와서 2015년 당시 협약내용에도 없던 선결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상생방안을 찾고 합의하려는 태도로 간주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보라 의원은 “‘공동연구 결과의 이행에 합의한다’는 첫 약속부터 지켜야 지자체간 갈등을 풀고 비로소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先) 수질개선 후(後) 규제해소’라는 선결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혼란과 혼선을 불러올 뿐”이라며, “지자체간 이해관계와 다차원적인 가치가 얽힌 중층적인 문제는 밀실협상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지역신문을 통해 드러난 ‘유천정수장 무허가 불법시설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과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