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4회)

문: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답: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등을 수치로 분명히 밝혀 검증 및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후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의 도입은 정치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정치·선거문화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정치에 구체적으로 참여케 하는 판단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시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었던 금품, 연고주의, 비방·흑색선전 등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후 선관위는 물론 사회단체·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점차 확산 되어 최근에는 학생회장선거, 결혼식 등 생활 속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시민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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