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국 설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갈등 “안타깝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6.2지방선거 공동취재단은 1월 15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만났다. 최근 시국선언 서명교사 징계불이행 문제로 교과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난감한 상황인데도 표정은 밝았다.
무상급식문제부터 경기도 교육국 신설문제, 서명교사 징계문제, 그리고 학생인권조항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게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인터뷰 내내 낮은 어조로 침착하게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자 ‘교육자치권 침해’라며 관련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도의회가 무상급식 전면시행 예산을 삭감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정면 대립하고 교과부의 명령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찬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정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침인가.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수평적 행정기관이다. 모든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함에도 사전에 전혀 상의하지 않고 교육국 신설안을 진행해 안타깝다.
교육국 신설은 교육자치와 관련한 법률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경기도 교육청의 임무와 역할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국 신설안이 경기도의회 의결까지 통과한 상태여서 다른 방법이 없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길뿐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교육국 신설안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도교육청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 등 교육청의 교육국과는 다른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한다.
평생교육국 등 명칭이 구체적이라면 연대하고 협조했을 것이다. 교육국은 경기도 교육청의 핵심부서인데 교육국이란 명칭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입법 예고기간에 강력히 반대했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김문수 지사를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의되지 않았다.
교육자치권의 문제를 정치적인 대립으로 비화시켜가는 것이 답답하다. 교육자치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 대해 교육자치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서명교사들에 대한 징계 불이행 문제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의를 알고 싶다.
교과부에서 서명교사들에 대한 징계 협조를 요청했으나 징계를 유보했다. 사실 관례대로 하자면 교사들이 사회문제나 교육문제로 서명한 사례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경우는 많지 않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렇지 않았다. 교사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서명을 했다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징계조치 한다는 것은 교사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다.
9명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5명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명은 징계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징계가 유보되자 교과부는 12월 2일까지 서명교사를 징계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법을 검토하니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제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현재 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나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소환요청이 있었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이후 2차 소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법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 직선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무상급식문제, 경기도 교육국 신설문제, 서명교사문제 등 잇따른 사안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 같다. 어떤 심경인가.
모두 이념적 사안이 아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공부시킬 것인가의 문제, 교육자치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유감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활용하려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상급식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오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도서벽지 지역과 읍면지역 학교에 우선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5학년 6학년 전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됐다.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에는 약 6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예산 2000억원을 감안하면 4000억원이 더 투여돼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의 예산편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8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교육복지 정책의 확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꼽을 수 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복지투자 우선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무상급식 정책을 제시했으며 교복 공동구매를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는 혁신학교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정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새해에는 어떤 일에 주력할 계획인가.
경기도가 앞장 서 공교육을 개혁해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우선 지역별 학교별 학력격차와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모델을 성공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겠다.
혁신학교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는 수업방식의 개선과 학교를 공동체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될 수 있도록 의제화 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기본 입장이기도 한 교장공모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개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평준화는 경직된 평준화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다양한 평준화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지역신문협회 6.2지방선거 공동취재단과의 신년특별인터뷰에서 올해 고교입시평준화를 안산, 시흥 등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오태홍 하광신문ㆍ김부자 시흥자치신문ㆍ김상곤 교육감ㆍ이영호 군포신문ㆍ이영아 고양신문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