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만18살 이상 정당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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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
학교 폭력에 ‘사이버 폭력’도 포함

 경기도교육청이 만 18살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학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을 반영해 올해로 공포 11년째인 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학생 인권 보호책임과 역할을 학교 경영자, 교장 등으로 구체화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개정된 조례에는 2019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살 이상(고2 또는 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연령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집회할 권리 및 자유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학내 집회 시에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내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학생 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 차별적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반영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학교에서 취급 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학생의 개인정보(가족이나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 여부)에 ‘동의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촬영을 추가했으며, 학교 폭력에 ‘사이버 폭력’도 포함됐다.

 도 교육청 이창휘 학생인권담당 사무관은 “정당 가입 자유 등의 내용을 신설해 학생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이런 보장 범위가 이뤄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2010년 10월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제정 당시 교육계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이목을 끌었다. 현재까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경남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자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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