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생 도외시하는 국민의힘 규탄

많은 시민들이 찬성한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부결’ 납득 안 돼
사상 유례없는 조례안 부결, 380억대 추경예산도 삭감

 “이번 206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임을 무기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총 38건 중 11건을 보류시키고, 무려 10건을 부결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380억원 추경예산안을 삭감시켰다.”

 “이는 안성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서 안성시는 이에 따라 많은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고 차질을 빚게 되었다.”며 “특히 부결, 보류된 조례안 중에는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다수 있어, 당장 안성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들이 기약 없이 안성시의 곳간에 쌓여 있게 됐다.”면서 오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민생이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이런 시기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안성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표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성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강조하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부결과 보류, 삭감 결정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표결로 결정되는 의회 구조상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실토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들 중에는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운영 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또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부결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고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의 72.8%가 찬성한 내용으로 안성시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부발철도, 수도권내륙선 건설의 추진과 택지개발 사업,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가시화로 향후 많은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공사의 설립은 이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선제적인 전담기관을 세우자는 것이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을 통한 이윤을 민간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안성시의 오랜 문제였던 무분별한 난개발, 낙후된 구도심지의 재개발, 동서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도시공사의 설립이 아니고서는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영마을버스 운영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적자로 인해 운영할 수 없는 노선을 신설해 주민편익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공영마을버스 운영안에는 공도에서 시내권으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안성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안성시청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선들이 담겨 있었는데 의회에서의 부결로 인해 언제 다시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미뤄지게 됐으며,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이장, 통장, 반장의 활동을 좀더 지원하려는 안이 통과하지 못했고, 어르신들의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려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편으로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일 뿐이며, 모든 복지서비스는 작은 액수일지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논리에 또다시 실행이 미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 경기도의 15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에 시범적으로 비치하고자 하는 조례도 부결됐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람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을진대,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은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부결과 삭감을 강행했습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에서는 효율보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예방의 가치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안성시의회가 앞장서 막았다는 것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성토했다.

 “이와 같은 조례의 부결과 함께 이번 추경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380억원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제외하고도 약 74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난 2~3년 간 시민의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고,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삶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앞장서 재정 확대정책을 쓰는 것은 상식이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삭감의견을 낼 수 없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서슬 퍼런 칼질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했기 때문으로 계수조정에서 삭감의 이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결국 380억원 대 예산 삭감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시의 곳간에는 시민들께 돌리지 못한 나락이 더 많이 쌓여선, 기약 없이 곰팡이만 쓸게 생겼다.”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민의를 무시하고 민생을 도외시한다면 필히 안성시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 번 안성시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지방자치는 오직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시의원은 그저 시민들로부터 기간제로 채용된 심부름꾼일 뿐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안성시의회가 민주적이고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아울러 국민의힘의 시정 발목잡기에 시민의 삶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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