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이유는?

·황은성 시장은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약 200여명이 감축되었고 그로인해 일죽에 사는 70세 독거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사는데 무척 힘들어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한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본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서민과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안정과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살맛나는 안성, 아름다운 안성이 되는데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계층의 삶에 대한 고충을 심화되도록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꼭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도어야 한다면 차선책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 지원해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들을 지원할 대책을 세워라

시청:그동안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시스템인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 모든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소득 재산 공적자료를 확인 조사해 대상자를 책정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에 책정된 국민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1천206세대의 공적자료를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초과 116세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는 101세대 등 총 217세대가 보호 중지되었다.

 중지된 국민기초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지급 자활 사업 참여 등 민간차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하수 오염 등에 따른 상수도 보급계획?

·안성시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음용수인데 우리시는 약 20여 년 전부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관리조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지하수 등록 현황은 생활용수 1만3천 996개소, 농업용수 1만1천774개소 등 총 2만93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1만6천71개소는 농업용수 등 비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등록되지 않은 관정과 폐쇄된 관정수를 합한다면 그 숫자는 배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폐교된 관정에 대해서는 파이프를 빼내지 않아 관리소홀로 인해 오염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2002년도에 이어 2010년도 10월에 발생된 구제역 및 AI로 소, 돼지, 닭, 오리 등 206개소에 1백17만5천300여 마리의 가축을 매몰처리하였으며 동부권의 축산 농가는 밀집되어 있으므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동부권인 일죽, 죽산, 삼죽은 60∼70%정도 밖에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오염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식수 사용 부적합 지역들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은?

시청:현재 우리시 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른 현황은 4분기 매몰지 부적합율은 31% 일반 음용지하수 부적합율은 37.7%를 나타내고 있다.

 음용지하수 수질오염 부적합 가구 지역에 대해서는 272억 원으로 8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4억8천만 원으로 6개 마을에 마을 상수도를 보급했다.

 장기적으로 2016년까지의 연차별 보급계획에 따라 총 220억원의 예산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45개 마을에 상수도 보급을 완료하겠다.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문제 해소

·안성맞춤랜드 부근인 보개면 복평리에 2005년 1월 10일 설립된 1일 처리능력 112톤인 황토영농조합법인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로인해 지난 10월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때는 향수를 분사하는 방법 등으로 슬쩍 넘겼으나 내년 10월의 축제의 경우 시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 중에 있다.

 본 의원은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농장이 있다고 해서 남원, 양산, 논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조 사업을 내년 2, 3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설비를 갖추어 축산분뇨 처리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용의는?

시청: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신 의원이 현장 방문한 논산 등의 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성맞춤랜드 주변의 축분공장 및 산재되어 있는 9개 농장은 악취방지 시설과 악취 저감제 지원을 강화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한미FTA로 안성의 농축산업과 농민들 중소상인 피해 대안은?

“지난 11월 22일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4분 만에 기습처리한 한미FTA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안성의 농민들은 이번 한미FTA 협정은 농축산업을 고사시키는 협정이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의 밥상을 지켜온 농축산인들을 벼랑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한미FTA로 농업분야가 피해를 볼 거라고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과 과수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지목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안성맞춤 배, 포도, 한우를 대표브랜드로 하고 있는 우리 안성시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축산과 과수재배 도시로 FTA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강조하고 “”209년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체결에 따른 안성시의 농림어업 부문의 부정적 순파급 효과가 전국 지자체 중 5위로 발표되었다”전제하고 “한미FTA협정에 대한 우리 안성시 농·축산업과 농민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대안을 밝혀라”

시청:우리 에게 이번 FTA협약체결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던 지역경제의 의기 의식을 현실로 경각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태며 특히 우리시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으로서의 농축산업은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으로 피해규모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39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경기도 피해액 1천399억 원의 17.1% 전국 피해액 8천15억의 2.93%로 파악되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은 너무 절박하다.

 시는 ‘FTA 극복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를 목표로 국가지원대책 외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갖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우선 지역 내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농협중앙회 농식품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의 시설 확충, 친환경 물류센터 유치를 통해 국내 최대의 산지유통 클러스터를 구축해 안성농업을 부가가치 높은 근교산업으로 점차 차질 개선시켜나가고 농민과 유통업체간 계약재배, 배, 인삼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출 확대 지원사업과 축산물과 쌀, 채소를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틈새 시장공략 농기계 임대사업 밭·과수 축산까지 확대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성맞춤랜드는 돈 먹는 하마 우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맞춤랜드와 세계민속축전에 대해 질문하겠다.

안성맞춤랜드를 주 공연장으로 사용할 세계민속축전 예산 7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10월 프레 안성세계 민속축전의 방문객 수는 평균 1천여 명이었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공연팀의 어설픈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돈 먹는 하마가 부활하는 꼴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청:안성맞춤랜드는 2008년도부터 공연과 전통체험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시의 큰 자랑이 되고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KCC 입주 지연 이유는?

·KCC 공장의 입주시기가 늦춰지는 이유와 최종 입주예정일, 안성시민에 대한 고용효과 사원주택 건립 등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과 안성시와 KCC 그리고 시민대표 등으로 입주대책위원회 구성할 의향은?

시청:현재 KCC는 6만2천㎡부지에 3만9천㎡ 규모의 1단계 공장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동 시기는 내년 10월경으로 보고 있으며 사원주택은 KCC가 분양받은 산업단지내에 독신자 숙소를 건축해 직원기숙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태양광 수요의 70∼80%를 차지하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국에서 생산설비를 크게 확대해 태양광산업은 생산 과일상태지만 KCC는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지만 그 시기는 세계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이는 KCC의 투자 계획 변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사업 문제점있다

-시민 대다수는 왜 때만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용의는…?

시청: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 보도정비 공사로 인해 교체되는 것은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지적했는데 과거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보도공사를 마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요철이 심한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 예산 형편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도 전면 교체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노후하여 파손상태가 심한 부분은 보수하고 자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