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안성시 선거구)는 9일 오전 최근 소값 폭락사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구제역과 한미FTA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소값폭락 사료값 폭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전제하고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것만으로 150여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고 송아지값이 1만원으로 떨어져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사료를 먹이지 못해 굶어죽는 소가 속출하고 소값이 개값이 되었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어조로 축산업계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예비후보는 “소값 폭락 사태는 공급 과잉과 고환율정책에 따른 사료값 폭등 등 때문이라고 축산농가들이 말하고 있다”라면서 공급 과잉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몇 년간 방치하며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한나라당 MB정권의 잘못”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작년 말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는 농민들의 불안을 키워 손해 보기전에 출하하자는 투매 현상이 소값 하락을 부채질했다”며 “결국 MB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한미FTA비준이 불러온 인재다”라면서 “이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경쟁 논리를 통해 축산농가를 도태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MB정권들어 2007년 대비 작년 말까지 사료값은 51%나 큰폭 으로 상승했고 여기에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배합사료 가격은 폭등이 됐고 사육두수에서 이미 지난 2009년도에 적정 사육두수인 250만수를 초과했는데도 정부는 농민들의 자율적인 감소 참여 등 안일한 정책으로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이 같은 안이한 대처가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사태를 농민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하려고 하는 것은 축산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로 결국 축산농민들을 도산시켜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우리 안성은 전국에서 3%, 경기도내 13%를 차지하는 주요 축산지역이며 현재 2천 100농가에서 6천여 명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지역이다”며 “지금의 소값 파동은 비단 축산농가에만 해당되지 않고 한미FTA로 인해 닥쳐올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축산업뿐 아니라 과수농업, 자영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축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진다”전제하고 성난 농심이 들끓고 농촌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축산 농민들의 한우 30만두 정부 수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고 또 국회가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심의 결과도 무시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철회, △한우 사육 두수 조절을 위해 2012년 예산으로 잡힌 한우 암소도태 장려금 3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확충해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 조기집행 △민주통합당과 축산업계가 FTA피해 대책으로 주장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료 안정기금은 조속히 설치해 사료폭등시 인상분에 대해 농가지원을 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저리융자 상환연기 △소의 유통구조를 개혁해 산지 소값과 소비자 가격 절차를 줄여 쇠고기 소비촉진 △두당 생산비와 소값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사육에 따른 손실금 보상검토 등을 강력 요구했다.
윤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근본인 농업에 대한 정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성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경고하고 “향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대책시행을 강력요구하고 축산농민들의 요구를 취합해 전달하겠다”라면서 “한미FTA 비준을 막기 위해 영하의 추위 속 삼보일배와 천막농성을 했던 절박한 심정으로 되돌아가 한미FTA 비준무효화와 안성축산 농가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최면기(축산농민·전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구제역AI특별대책위원장)씨는 현재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장년층이 산업종사자들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축산업이 붕괴되어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게 될 것이다”며 “이미 심각한 고령화로 문제가 심각한 농촌은 더욱 크나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