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예정자 지역현안

(노인 복지·여성권익신장·쌀값하락)인터뷰

한나라당 김학용 예비후보

1. 안성의 노인인구가 12%를 넘어 경기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만들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대상과 액수가 적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대상과 액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고령화친화기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성지역의 대기업과 연계한 고령화친화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등록된 전 경로당에 양곡 및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여성의 권익신장과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은?

2010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 조사를 살펴보면, 2000년의 48.8% 보다 불과 0.6% 증가한 49.4%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61.3%, 일본 62.9%, 미국 69%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결혼 후 출산 및 육아가 이어지면서 30~40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산부의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과 공립 유치원 건립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임산부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조성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권리를 확대하고, 출산 후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센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민족의 식량인 쌀값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최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쌀 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쌀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매년 4ha 감축하고, 쌀 대신 밀, , 옥수수 등을 심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쌀의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쌀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왔고, CJ 등 쌀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연계하여 기능성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밀가루 식품을 대체하는 쌀 소비 촉진운동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쌀 100g이 함유된 쌀 가공식품을 1주일에 한 번씩만 소비해도 연간 26만 톤의 쌀을 더 소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쌀 가공식품 개발 및 쌀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우리쌀의 소비를 늘려 수급안정을 추진하고,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정 예비후보

1. 안성의 노인인구가 12%를 넘어 경기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은?

 노인문제는 건강악화, 외로움, 경제난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서구 사회는 긴 시간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지기반을 다져 왔으나, 우리 사회는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평생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분들이다. 의당 국가와 사회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는 경로효친의 추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승차권 제도, 노령수당 지급 등 기존 양적인 복지확대에서 향후 질적 개선에 치중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인력 개발, 노인돌보기 바우처,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 안성의 경우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을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목욕시설, 치료시설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을경로당에 대한 관리비 지원과 꽃길가꾸기, 마을정화사업등을 비롯한 노인일자리도 꾸준히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

2. 여성의 권익신장과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양성평등의 인식이 많이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현실 속에서도 전통적인 의식과 제도적 제한 때문에 여성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약자로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잠재적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 앞으로 여성권익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여성 지도자 교육,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양성 평등의 문화와 의식전환 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여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창조성과 도전정신을 갖고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안성의 경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눈높이를 살린 여성 교양 강좌와 더불어 여성지도자 양성교육확대, 전문기능 취득사업의 적극적 지원이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의 소리를 담을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시정과 국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다. 

3. 민족의 식량인 쌀값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최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쌀은 민족의 대표적인 곡물이며 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대외개방 압력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는 지속되고 있고, 농가 고령화와 가구원 감소로 농외소득 증대도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미온적인 소매점식 투자로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비진작, 품종개량, 관련제품개발, 유통구조개선 등의 구조적 개선사업과 함께, 도·농간 균형발전, 농촌의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 육성의 과제와 친환경 고품질 농업, 경영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편, 성장 동력 확충, 직불제 확충의 과제를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 우리 안성의 경우 쌀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안성마춤조합과 안성시가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과자, 국수, 막걸리 등 다양한 쌀상품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 시설채소나 하우스 농업 등으로 지역농업의 구조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통합진보당 김익영 예비후보

1. 안성의 노인 인구가 12%를 넘어 경기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노인층의 취업을 확대 하기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적용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증진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공적장기요양보호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적장기요양보호제는 우리나라 노인의 낮은 연금수급률과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용자부담은 폐지되어야 하며, 월 한도액을 넘어서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설정하여 과도한 부담을 방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 공공의료 제도가 필요 합니다 

2. 여성의 권익신장과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여성의 권익신장은 저임금과 노동강도가 쎈 노동문제의 해결이라 생각 합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일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뿐만 아니라 일의 종류마저 불안정 합니다. 특히 4~50대 여성은 잉여 노동자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은 추가소득, 보조 소득으로 인식하여 저임금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여성의 더 높은 고용률 확보와 함께 일자리의 지속성과 질을 고민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의 노동실태 조사와 기본적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민족의 식량인 쌀값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최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쌀값의 끝없는 하락으로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정부여당은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8년부터 집행되지 않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쌀을 수매하여 북으로 지원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막혀버린 남북의 교류협력을 복원하고 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거의 보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증가를 포함 한계생산비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여 쌀 소득 보전의 변동 직불금을 100%로 확대함으로써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연합 정선진 예비후보

안성의 노인 인구가 12%를 넘어 경기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은?

 안성은 경기도에서 최고령이 많은 지역인 것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안성은 도농복합도시로서 98년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20118월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었습니다.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이 특별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응급의료 취약과 의료 장비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모든 시민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안성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 하나 없어 고생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사회복지관의 위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 지불은 공공부분이 담당 하되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주로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등 주요 이용 시설이 609개소에 이르며 이중 공공부분 13개소 비영리법인 478개소로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조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의 현금, 현물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민간 시설을 활용하여 전달되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국에 390여개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못한 복지 서비스 욕구를 찾아내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위해 지역 자원을 동원하고 연결하며 지역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위해 상부상조 하는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여 단순히 지리적 개념의 지역이 아니라 주민간 상호작용이 있는 진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단종, 전문 복지서비스 시설 및 프로그램의 생성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의 중복, 전문성의 상대적 저하, 부처별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책정으로 인한 예산제공 부서와의 단절 등으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형식의 서비스 제공을 유지할 수 없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조사결과 30개가입국 중 지난20년간의 GDP대비 사회복지비용 한국이 5.9%로 꼴찌. 스웨덴이 31.0%로 최고, 덴마크 29.8, 프랑스 28.8, 스위스 28.1, EU 평균 24.5, 호주 17.8, 일본 14.7, 미국 14.6, 슬로바키아 13.6, 터키 11.6, 멕시코 8.2 보다 적다. 따라서 특별법이 만들어 지긴 했으나 안성지역만 독보적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 전체 노인인구를 계산해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안성인근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노인복지증진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성시 역시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생활향유에 대해서는 현재 안성시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 건강클리닉을 비롯하여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노인분들이 더욱 건강행활향유를 위해서는 일단 안성시에는 시민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영, 헬스 등 이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복지회관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19만 인구 안성시는 면적이 상당하다. 따라서 추운날씨다 아주 더운 날씨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 안성에서 어느 노인분들이 무료건강클리닉과 무료검진 등 복지회관 놀이시설을 즐기러 오실 수 있을까? 따라서 보다 노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새로운 노인실버서비스센터 등을 건립하여 건강생활향유를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2.여성의 권익신장과 바람직한 여성상

21세기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들이 정치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구태를 극복하고 나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은 큰 흐름의 하나이다. 교육의 평등화와 정보의 공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권 신장의 도구가 되는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여권 신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여성들은 권력, 경제, 성역할 등 어느 부분이든지 관계없이 그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여성의 권익 신장 혹은 성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강해지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두는 이것으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 어떤 부분에서 여권 신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먼저, 대졸이상의 여성 고학력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참여도를 높여 여성권익신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 구현 여성상 수상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안성의 편안한()은 집갓자에 여자여자를 조합해 여자가 갓을 쓰고 편안히 있다 하여 편안한 안()이 만들어 지었다. 우리 내 여성상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집안에서 아이들을 위해 멋지고 다정다감한 엄마, 따뜻한 아내를 생각한다. 따라서 틀에 벗어나지 않은 여성이야 말로 진정으로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민족의 식량인 쌀값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최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일단 안성시는 특유의 인물이 없다. 예를들어 강원도 화천에 sns 최고의 인맥을 자랑하는 이외수 선생이 거주를 하고 있다. 작년 농작물 피해로 강원도 화천군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외수 선생은 sns로 그것도 단 몇 마디!(좋은 농수산물이 있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맛 좋고 품질 좋은 화천 농산물 맛보시겠습니까?)라고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그의 위력을 알 수 있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매진 매석하여 물건이 없어 못 팔았다. 따라서 안성시에는 퍼스트브랜드 6년 연속대상이라는 안성마춤 브랜드가 있다. 하지만 여차 말했듯이 모르시는 전 국민들은 너무나 많다. 안성마춤 브랜드를 더욱 알리고 강화시켜야 하고, 안성 역시 이외수 선생 같은 이색 즉 인물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평택 쌀의 경우 소사뜰쌀은 과거 안성시 소사리에서 나온 쌀로 명백히 따지면 안성쌀이지만 평택쌀의 경우 지자체와 농민들의 교류하에 인터넷을 통하여 젊은세대, 젊은부부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판매량 또한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성시는 마케팅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보인다. 따라서 안성도 마케팅을 구성하여 농민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실 수 있도록 구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의 해결방안 생각은 일단 안성의 모두가 아는 인물이 없으므로 사실상 힘이 들고 인터넷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국망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안성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전 여수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수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갔는데, 평택쌀은 있어도 안성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이게 무슨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하와이에도 수출되는 명품쌀인가?

미래희망연대 이병호 예비후보

1. 안성의 노인 인구가 12%를 넘어 경기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은?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는 1960년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07.1%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에 노인인구 구성비 14%를 넘어서 완전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안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해야하는 국가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노인 가구의 생활비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대책의 마련, 보건의료 대책의 마련,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보호, 일자리의 창출, 노인 여가문화의 다양한 준비 등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노인들을 노인복지의 수혜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노인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축이라는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복지위주의 인식을 지양하고 노인들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생산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고하여 노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지원기금의 설치 운영, 복지행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에서 구··, ··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기존의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을 전담부서와 기구를 다양화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다양화로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설 요양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보건의료대책을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의 보건의료복지의 다변화, 각 동면 단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수공업적인 여가문화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 여가문화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생활보호기금의 조성 등 노인들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공공기금의 조성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 노인 여가생활 및 문화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 등이 향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2. 여성의 권익 신장과 바람직한 여성상의 구현은?

 최근 우리사회에도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부문에서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이제는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가 여성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이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아직도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각종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대처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 및 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문화활동 지원 등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족의 식량인 쌀값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최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쌀 문제는 우리민족의 주요 식량이기 이전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980년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30Kg 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74Kg으로 줄어들었고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 의무 수입량이 매년 늘어나 현제 그 재고량이 100만 톤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도상국이거나 제3세계 국가들인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수단, 카메룬, 세네갈, 모리타니 등과 아시아 대륙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예멘, 중국, 홍콩, 인도, 그리고 남미대륙의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등이 식량파동으로 인한 소요로 국가 전체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이와는 달리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와 보조정책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와 같은 소위 선진국들은 식량파동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라는 산업이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없이는 근본적으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농업부문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여력이 없어 농업부문이 아예 사라지거나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소위 선진국들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와 보조정책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식량파동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미국 쌀 농가소득의 약 70%가 보조금이고 유럽연합농가 소득의 약 절반 이상이 각종 명목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쌀 문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가 아닌 식량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다국적 식량자본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민족의 자산인 쌀, 농업, 농촌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의 확대, 공공비축미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대북 식량지원, 쌀 가공식품의 개발 등과 함께 식량안보와 주권이라는 전략적인 견지에서 보조금의 확대 등을 통한 과감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윤종군 예비후보

1. 안성의 노인인구가 12%를 넘어 경기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은?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국가재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젊음과 인생을 바친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고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후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틀니, 보청기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강화하여 중증, 난치성 질환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확장이전하는 안성의료원을 안성시 의료복지의 중심으로 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성시의 자랑인 의료생협의 주치의제도를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 보건소와의 연계로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어르신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시는 집 근처 경로당을 바꾸겠습니다. 경로당을 휴식과 즐거운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살고 계신 마을을 그야말로 실버타운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2. 여성의 권익신장과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은?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들 스스로 권익을 신장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질 높은 여성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OECD 평균

54.5%

68.4%

70.2%

76.1%

70.0%

61.8%

<여성경제활동참가율/OECD Employment Outlook 2011>

 육아와 자녀 교육, 가사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에 곤란한 상황이며,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더욱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힘든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와 같은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를 늘려 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무상보육, 틈새없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육아와 보육 부담을 줄이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차별없는 고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무자를 위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연계, 고용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교육 시스템도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여성권익 신장을 꾀하겠습니다.

3. 민족의 식량인 쌀값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최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반농업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농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왔습니다생산비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쌀값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예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이를 물가상승의 원인이 쌀값의 상승이라며 2009년도 산 공공비축미 20만톤을 방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쌀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며, 1끼 밥의 쌀값은 14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쌀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쌀값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농민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공비축미 방출은 쌀시장을 교란시키고 저품질 쌀의 유통으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쌀시장을 교란시키고 쌀값 인하와 농촌 죽이기의 도구로 전락한 현재의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확기의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 매입량은 더욱 확대하고 수매가를 인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을 상향조정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를 해결하여야 합니다장기적으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도입하여 식량안보를 지키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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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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