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호 예비후보

1. 총선슬로건은 무엇으로 정하였습니까?

강력한 추진력 마당발 이병호

저 이병호는 서울 중앙우체국 말단공무원을 시작으로 법무부장관 비서실에서 22년간 재직하면서 재정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 인사를 비롯하여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분을 쌓고 의견을 나누며 내 고장 안성 발전의 큰 꿈을 준비하게 되었고 청년시절의 어려웠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극복한 도전정신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경험,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형성해온 인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내 고향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험난한 정치인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국회의원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한미 FTA체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협정국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글로벌화 되어가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FTA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막연한 반대나 막연한 찬성으로 문제의 핵심을 집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서는 한미 FT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의 각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간단하게 몇가지 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거대 자본이 세계경제를 장악한 경제 환경에서 금융, 전기, 수도, 가스, 공항, 도로, 항만, 의료, 환경 등의 분야가 민간에 그것도 세계 거대자본에 개방됨으로서 국가적 공공의 가치가 국제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할 우려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 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점, 투자자 국가 소송제의 도입 등 거대자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에 대하여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가 거대자본에 의하여 침식당할 우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려스러운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비준안의 통과와 관련하여도 국민들에게 문제로 제기되는 각 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급작스럽게 비준안을 통과시킨 국회 또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의 각 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치밀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축산과 과수에 대한 피해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축산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보상 일변도의 즉흥적인 지원대책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의 피해보전으로 당초 농ㆍ수ㆍ축산분야에 10년간 21억 1,000만원으로 책정된 재정 지원규모를 늘려 24조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 전업지원, 시설의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유통구조의 개선, 세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최근 한우값 폭락을 보고 대응방법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최근의 한우값 폭락은 정부의 적정 사육두수 조절의 실패와 사료값의 상승, 한미 FTA비준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의 가중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인재입니다. 당장은 사료구매자금의 만기상환 연장, 중, 장기적으로는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와 브랜드 육성 등 생산단계에서의 품질의 고급화, 유통구조의 개선과 함께 한우발전기금의 조성 사료안정기금의 설치 등의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안성시외버스 터미널이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 원인과 해결방법은?

 안성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용 활성화와 접근성,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가 결정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은 분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그 최대 고객인 시민의 중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안성 유권자 등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치는 우리의 삶을 조직하고 정하는 규범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직접 반영하는 생활정치의 시대가 도래 하였고 이러한 생활정치의 시대는 모든 국민이 정치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이병호는 당당한 소신과 도전정신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한 서민들의 생활정치, 희망의 정치를 열어나가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