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누리과정 근본 해결 촉구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근본 해결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1월 2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근본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월 7일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수립 촉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대표단은 “현행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세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누리과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 말하며,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안 되면 국회에서라도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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