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할 수 없나?

평택시는 2백만원까지 지원 안성은 무·무·무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우리 안성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을 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적 여건으로 임야를 중심으로 농축산업이 발달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은 도시지역은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어 도로를 따라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잘 갖춰줘 있지만, 농촌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농축산 농가와 시설이 흩어져 있어 도로조성이 제한적이고, 사회기반시설 마저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사회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을 살펴보면 가스본관이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100M 10가구 이상 32가구 미만의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 시설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취약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이 낮아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취약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소형 LPG저장탱크 설치사업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해에도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성시에서는소형 LPG저장탱크 설치사업을 농촌지역에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가구가 있음에도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부담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임에도 어느 가구는 도시가스 사용을 통해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어느 가구는 비싼 가격으로 개별가스를 사용하는 에너지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를 가구당 200만원 까지 지원하여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에너지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평택시 사례를 검토하여취약지역외 거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농촌지역처럼취약지역에는소형 LPG저장탱크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안성시민의 에너지 빈부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부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여 시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안성시의회가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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