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법 심포지엄 성공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정기열 의장이 지난 18일 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성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조기 대선이 끝나면 개헌논의가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 될 것임을 언급하며,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그간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한 배분 논의가 배재 되었던 현실을 지적하였다.

 정 의장은 국민행복의 선행 조건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며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임을 강조하고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제입법 심포지엄의 메시지가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1956년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경기도의회차원에서 주관개최 하는 첫 국제 심포지엄으로, 미국일본대만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주제 강연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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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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