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

위원장에 김보라 의원 선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적기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새로운 위원장에 안성출신 김보라 의원을 선출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위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를 선임하고, 앞으로의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경제민주화 특위는 지난 20165월에 구성되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서의 경제민주화 안착과 이에 반하는 모순들을 찾아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김보라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이제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공정 기능이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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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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