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조치

‘10억 2천만 원 세금 징수’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0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에 따르면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조사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는 이 가운데 파산사망신탁초과압류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특히 압류한 대여금고 중 64개를 강제로 개봉,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2천만 원을 징수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63개의 대여금고를 추가 개봉하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가 대여금고 압류조치에 나서자 체납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A 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는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규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이규민 국회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이 선호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30일 선임되었다. 이번 선임은 송옥주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추가로 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따라 이규민 의원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결특위 두 개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예결특위는 국회의 상설특별위원회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 결산을 심사하며,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국가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살펴 국가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예결특위 소속 의원은 50인으로 구성됐다. 이규민 의원은 선임과 동시에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개회한 위원회에 출석해 국무총리 등 참석한 정부 당국자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이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철도산업을 그린뉴딜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언급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제공하는 환급 예산이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결특위 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