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제동,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지원될 경우 ‘재정적 페널티 야기’ 주장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노인수당 5만원 지급안이 시의회의 심사보류 결정으로 벽에 부딪쳤다.

 안성시가 노인수당 지급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 현금대신 지역화폐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 명목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원을 위해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179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광철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안성시 어르신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배제되며, 과잉의료 이용 유도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업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을 안성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의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비 지원을 강행 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복지국장은 답변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10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담당사무관과 면담 결과, 의료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페널티의 가능성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해서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안성시 경제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강조했다.

 우석제 시장도 모두의 답변에서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6%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전제하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경제적 문제’라고 답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지적했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 노인인구, 그 중에서도 빈곤층 노인에 대한 경제적‧의료적‧사회적 울타리를 쳐 나갈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여러분의 협조 없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고, 시민복지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목표가 같다면, 또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 마지막 날 유광철 시의회 한국당 대표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보건복지부는 안성시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성시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1월 16일 재협의 결정을 내렸고, 이후 1월 30일 안성시가 추가로 협의한 건강보조식품 구입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않고, 의료비 지원을 강행 할 경우 불법을 하겠다는 것이냐?”반문하고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아닌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검토할 것”촉구했다.

 우석제 시장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계획을 밝히겠다”고 약속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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