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률 최하위 식량 주권까지 잃어버린 농업으로 전락”지적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돌입

안성시 2020년부터 5~60만원 지급 잘한 일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자영업자도 혜택 

 농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 30분 안성의 중심지인 광신로타리에서 발족됐다.

 안성농민회, 카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민중당안성시위원회, 안성진보연대 등 5개 농민단체, 정당들이 주축이 되어 농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최현주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농촌은 현재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기반 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되면서 농촌지역 대부분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험 지역이 되어버렸다”고 경고하고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써 농촌사회의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식량자급률도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농업으로 전략했다”지적하고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농업은 식량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농민도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우리는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보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안성시 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시민 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업‧농촌을 지속 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며,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새 농업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안성시가 지난 8월 9일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보장 증진의 첫 걸음의 의미로 환영한다” “하지만 안성시가 2020년 시행하겠다는 연 5~60만원 지급은 첫 걸음에 불과하며, 이후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로 현실에 맞는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닌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온 농업정책 농민수당은 안성농민들과 시민들의 동의를 모아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이미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전국화 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우리 농민들만큼 현재 힘겨운 생존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지역화폐로 지급한 농민수당의 혜택을 함께 나누기”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안성농민회장인 윤필섭 상임대표는 “농업은 식량 외에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농민이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중당 안성지역위원장인 김지은 공동대표는 “농민수당은 전국농민회 연맹과 민중당이 함께 만들어온 농업정책으로 시혜적 복지사항이 아닌 농민과 시민이 직접 만드는 사람중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 김익영 집행위원장은 “안성시가 내년부터 5~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걸음으로 환영한다”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걸맞은 농민수당이 되려면 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 뒤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안성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이후 전 지역을 순회하며 안성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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