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1일, 국회에서 「그린뉴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및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민 의원과 국립한경대학교(총장 임태희), 안성축산농협(조합장 정광진)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발전사업부문에서는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부문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분뇨의 약 90%가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다. 일부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오가스화 및 고체연료화 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민간부문 활성화가 미미하고 특히 2017년 기준,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량은 발생량의 약 0.5%이며,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 사업화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01개소로 이중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경제성을 갖고 있는 민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14개소에 불과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도 참석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학영 의원은 “독일이나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자원 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국립한경대학교 윤영만 교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REC 가중치 체계를 시설 규모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송기석 대표((주)에코바이오솔루션)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톤당 가스발생량이 가장 우수한 음폐수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소개하였다.

 블루이코노미전력연구소 김진오 원장도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채소하우스, 농가주택 등 소규모 이용시설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발전소 등 대규모 이용시설의 경우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소 2.0 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규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조하고 “이중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그린뉴딜이라 할 수 있다”면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농촌 부문 신산업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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