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방치차량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안성 만들기 최선

 안성시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과 자진처리 안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차량은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되지 않거나 버려진 자동차로 방치기간이 두 달을 경과하는 차량을 뜻하며 이번 집중단속의 주 대상이 된다.

 단속대상은 주택, 공터, 하천, 공원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이며 무단방치차량은 신고 또는 자체적발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견인조치 후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처리(말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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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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