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각종 외교무대에서도 당당히 G8 국가로 대우받는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통계가 몇 가지 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가 그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라는 부자인데 어르신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출되어야만 하는 국방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여러 정부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나, 학교 앞 교통 통제 등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한 달에 30시간 동안 하고 27만 원을 받게 하는 정책이다. 노인 빈곤층은 기초연금과 공공형 일자리 임금을 더해야 한달에 60만 원 안팎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이 돈이 단지 용돈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기초 생활비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신다. 실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살이 넘고, 10명 9명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절대 빈곤층이다.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인기도 좋다. 대기자가 10만 명에 달해 행정복지센타에 신청해도 3개월, 4개월 후에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어르신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총 61만 개의 ‘공공형 일자리’ 중 10%에 해당하는 6만 1000개를 줄인다고 한다. 대신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영역 노인 일자리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민간형 일자리는 정부가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채용은 민간에서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참여자 연령대나 학력이 ‘공공형 일자리’와 확연히 다르다는 데 있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76세를 넘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데 반해, ‘민간형 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고, 학력으로는 고졸이 가장 많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노인’ 노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저연령 중소득 고학력 노인’의 일자리를 민간 영역에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정책 앞에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고령층 빈곤율이 10% 정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더해 경로당 난방비 예산마저 5.1%를 삭감시켰다.

 지난 대선 윤석열 정부는 노령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인들의 복지, 기본적 삶은 외면한 채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안성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데 있다. 안성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층’에 속하고 경로당 이용율도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 6만 개가 사라지면 안성에서는 약 3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아이들 교통통제를 해주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일상의 삶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올 겨울 어르신들의 생활이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어르신 일자리 예산 삭감 정책, 경로당 난방비 삭감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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