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근 물가 및 전기, 가스 등 연료비 폭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정 자금으로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2일 마침내 시의회를 통과했다.

 안성시의회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만원과 추가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5억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8천만원, 가금 농가 재난지원금 1억5천만원, 시설원예 농가·법인대상 3억3천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안성시는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201억원, 추가 선별지원 사항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억원, 어린이집 8천만원, 가금 농가 1억5천만원, 시설원예 농가·법인대상 재난지원금 3억3천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회부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1인당 5만원은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는 광명, 안양, 평택의 가구당 10만원 지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또한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아쉽게도 어린이집의 경우 1억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감액됐으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 지원은 통째로 빠져 있다”지적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시의회 심의과정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의원간 논의 하는 과정에 설전이 오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집행부가 2월 1일 1안으로 12억 규모의 난방비 지원, 2안은 1인당 10만원 지원, 3안 가구당 2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이었으며 1인당 10만원이나 가구당 2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1인당 5만원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1인당 5만원이라는 액수가 정말 난방비 대란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있는 액수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시민들은 겨울 몇 달 인상된 난방비를 감당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훨씬 높은 난방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말하는 지원금 액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1인당 10만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에 달하는데 이번 난방비 인상 금액을 넘어설 수 있는 비현실적 금액으로 무분별한 포플리즘 예산 편성은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미뤄온 통에 가스 요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과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한 판인데 앞으로 공공요금이 더 오르면 시에서 보전해 줄 것인가?”반문하는 등 논란이 뜨거웠었다.

 안성시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자 전 시민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 밖에 취약계층 난방비, 어린이집, 가금 농가, 시설 농가 및 법인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2개월간 난방비 폭탄 등 힘든 겨울을 보낸 시민들에게 작은 부담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확정된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을 결정,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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