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희망이 보인다!’

안성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안성시가 법적 분쟁 등 각종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법률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수임료가 만만치 않아 변호사 선임은 물론 단순한 법적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위촉한 8명의 변호사가 매월 2회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무료법률 상담을 대면상담으로 전환하면서 예약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의 분야도 주민들이 겪는 민·형사상 법률문제와 더불어 행정구제 제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간단한 소장 작성 등에 대한 검토도 지원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예약 후 정해진 날짜에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과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시민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쉽고 편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두드려서 희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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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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