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바쳐 지킨 나라 보훈수당 아까우냐” 등 구호를 회치며 안성시보훈단체들이 명예수당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단체 간부회원 60여명은 “현재 보훈 대상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은 만큼 시의회가 조례로 인상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월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면서 현 보훈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7만원 인상한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들의 배우자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 80세 미만 은 2만원에서 5만원, 80세 이상은 4만원에서 3만원 올린 7만원으로 각기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안성시보훈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은 “안성보훈단체회원들은 경기도내 보훈단체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왔다”전제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과 국가와 국민들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고 일상 속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당을 올리고 있는데 안성시는 남은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납득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일부 층에서는 해당 지원 조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 했다고 시가 편성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면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은 오로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노력한 공로가 있는 만큼 정치적 견해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편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먼저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안성시는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시작으로 2021년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2년도 독립유공자명예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명절 위로금 등 3종의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3년 3월 현재 1천400여분의 복지보훈 대상자들에게 7종, 22억3천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 고물가 등이 지속해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창호 보훈단체 회장은 “용역 보고는 믿을 수 없다”단호하게 지적하고 “정부가 정식 공문을 통해 ‘지자체가 국가유공자 현금성 지급에 대해 페널티 적용이 없고 선심성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청을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페널티와 확실한 표준안이 마련되면 방안을 마련해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6개월 동안의 소급분까지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성보훈단체들은 안성시가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안성 사거리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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