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들 시장 발목이나 잡겠다며 극단적 싸움에만 올인하고 있다”

안성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국힘 시의원들의 비정상적 의회 활동 규탄’

중요 사업예산 불요·과다를 내세워 무차별 삭감·부의된 조례안도 심사 생략 부결’ 지적
임시회 전면 보이콧, 장외투쟁 돌입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무차별 조례부결과 예산삭감 규탄 특별기자 회견을 12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정문 앞에서 이관실, 황윤희, 최승혁 시의원은 다음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오늘부터 장외투쟁 돌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전제하고 “돌이키면 지난 10개월 간 평화로운 날들이 별로 없었고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안성시와 날을 세우며 대립했으며, 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안성 도시공사 설립,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이 그렇게 좌절됐고, 지난해 이뤄졌던 본예산 심사에서는 무려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지적했다.   “이는 안성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서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 마을만들기 예산, 공무원 복지지원 예산, 공무원 노조 예산,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예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 학생 아침간식 지원예산, 반도체분야 미래인재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식기소독비 지원,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예산,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예산, 평생학습 관련 예산,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을 위한 예산, 노르딕워킹 관련 예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예산, 돗자리 음악회 예산, 온동네 찾아가는 음악산책 예산,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 각종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예산,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력 육성 예산,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 예산, 3.1운동기념관 관련 예산 등 수많은 사업 예산이 포함돼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700개가 넘는 사업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삭감의 이유를 듣지 못했으며 그저 ‘불요’, ‘과다’의 두 글자가 전부로 이것은 정상적인 시의회의 모습이라 볼 수 없으며 그저 안성시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이에 항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싸웠지만, 지난 2월 이후 우리 의원들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접근, 싸움보다는 설득과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유는 정치권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안성시민들이었기 때문이며, 정치권의 갈등으로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고, 수많은 예산삭감으로 안성시의 행정이 반신불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보와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갈등을 최소화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지난 10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모든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이미 모든 조례부결(‘의견청취의 건’ 보류 포함)이라는 방침을 세운 채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위원회에 응했고, 이에 심사는 집행부의 설명도 생략된 채 일사천리로 이뤄졌는데 부결된 안건에는 서운면 포도박물관 철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 아마데오시 교류협약에 관한 동의안 등이 있으며, 보류된 안건에는 서운면 면사무소 건립과 관련된 안건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김보라 시장과 면담조차 하지 않았고, 시장이 만나자고 했으나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조례 전부 부결 및 보류라는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진 폭거이다.”

“또한 현재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안성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시의회 양당의 사전협의도 파기하고 안성시가 올린 1인당 10만원의 안을 5만원으로 삭감하면서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민께 돌려지지 못했으며, 이번 보훈명예수당 추가인상분은 9억원 수준으로 국민의힘의 재난지원금 100억원대 삭감은 마땅하고, 안성시의 9억원대 보훈명예수당 추가분 미편성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임시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심사도 이뤄지지 않는 특별위원회에서 거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조례 등에 대한 깊이 있고 진중한 심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시의원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그런 의무조차 져버리고, 오직 안성시장 발목이나 잡겠다고 극단적인 정치싸움에만 몰입하는 국민의힘에 동조할 수 없으며, 이는 크게 비판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안성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어 “이미 언론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1,200억원 추경안 중 최소 30%~최대 50% 삭감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고 있어 사상 유례 없는 예산삭감, 삭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예산삭감이 이번 추경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지금 안성시청 입구에는 안성시체육회가 내건 현수막이 무수히 걸려 있고 체육행정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안성시체육회의 주장이며, 국민의힘은 안성시장배라는 대회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이를 실행했다.

 이후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의회와 면담도 요청하고, 자체논의를 통해 ‘안성시장배’라는 명칭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예상에 체육회는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국민의힘의 행위는 민선 체육회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이다.” “권위의식에 물든 비정상적인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나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공직자들을 마치 아이나 학생 혼내듯 하고 있고 감정을 섞은 채로 혼을 내거나 오직 자신의 말만 옳다는 식의 이러한 발언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는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서 꽃 피는데 건설적인 토론과 논리적 설득이 있어야 할 위원회장에 수시로 상대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는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첫째, 안성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당장 김보라 시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둘째,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도 없이 부결 및 보류된 모든 조례를 재상정할 것을 촉구 셋째,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공인된 절차 속에서 토론과 합의, 선택을 통해 부의된 예산인데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삭감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국외 연수비는 인상하고 시민단체와 공직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예산은 삭감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사례로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제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갈등과 싸움은 끝내고 상식이 통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천막 농성과 단식 농성을 병행할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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