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투명 아동' 1명 경찰에 수사의뢰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로 출생미신고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투명 아동' 사건과 관련해 안성시가 안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로 출생신고도 현재 안돼 있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온 출생미신고 영아 사건은 모두 15건(2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중 4명은 종결됐고, 1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 등을 맡고 있는데 안성 사건도 포함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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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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