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정천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지금 안성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즉,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주), SK건설(주), 용인 일반산업단지(주) 협약 체결에 따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전제하고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소관 부서의 업무 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오·폐수 방류 관련 문제점, 전력 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문제 갈등 제현 우려, 농가·어업 피해와 상생협의체 권한 문제, 상생협력 체결 시 이행 및 대응문제 등 협약 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안성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조사 목적을 설명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지난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면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안성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겠다.”밝혔다.

 안성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용인시, SK하이닉스(주)와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안성시의 협약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협약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안성의 자연환경과 농산물의 가치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고, 무엇보다 과연 상생협약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수많은 문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안성의 이익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퍼주기’협약 이었다는 지적 또한 마찬가지로 잇따르고 있다.”강조했다.

 정 의원은 “첫째,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수질 기준부터 잘못 적용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고 둘째, 발암물질·맹독성 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한 검증으로 안성시와 SK하이닉스는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충족했다고 강조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약간 나쁨’ 이상의 수질이면 모두 가능할 만큼 법적 기준 자체가 낮은데 하이닉스 오·폐수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 벤젠, 6가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발암물질, 맹독성 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데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 의견이 통보된 2020년 11월로부터 두 달 만에 졸속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철저한 검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애초 SK하이닉스가 약속한 고삼저수지 우회안 보다 훨씬 후퇴한 직접 방류 제안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보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고삼지 하류부를 우회해 방류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는 방류 수질·수온으로 고삼지가 받을 영향이 불가피하고, 친환경농업 및 내수면 어업권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이후 SK하이닉스는 돌연 태도를 바꿔 지금도 ‘나쁨’ 수준인 고삼저수지에 오·폐수를 직접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충분히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비와 공사 일정 등 철저히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유리한 방안이 선택된 것이이며 넷째, 주민 참여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상 과정과 보상 방안의 대해 안성시는 인허가 권한이 없다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강변하고 용인시 입장에서도 계획(예상)보다 빨리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협약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밖에도 검토 없이 서안성변전소의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 정작 안성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이 건설될 때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건강과 안성의 미래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진상 규명 특위를 구성,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천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점을 열거해 지적하는 가운데 농민단체들도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이 중시되는 지역이며, 농업과 연관돼 먹고사는 관계업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40%에 달하는 농업이 중요한 지역으로서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고삼저수지로 방류되면 안성 농업의 근간이 뒤흔들릴 것”이라며 경기도청 앞에서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 고삼저수지 방류 반대 집회도 가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모두 환경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향후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법적테투리 내에서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안성시가 추진한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협약 과정과 협약 내용 등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면서 “조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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