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발전을 55년간 막고 있는 송탄·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평택시 소재 송탄·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 면적의 16%가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전제하고 “용인 남사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인근 지역에 국책사업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과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각오를 굳게 다졌다.

 김 의원은 송탄·유천취수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대안이 될 ‘수도법 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 인근 지자체도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경부는 지차제 의견을 들어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문제는 오로지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면서 해결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지적성 소리가 높았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간 갈등, 그리고 국민의 오랜 고통을 지방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답이 나올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강한 집념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지난 7월에는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에 제시된 바 없는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이번 ‘수도법 개정안’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